한ㆍ미 FTA와 대일수입전환 미시적 무역구조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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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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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8(26쪽)
제공처
The recent completion of Korea-US. FTA negotiations has led to hopeful expectations about Korea's economic future. That is, if successful in having endorsement from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f course as well from the US. Congress, many anticipate such increases in consumer's welfare, job opportunities, exports volume, and etc. However, a FTA itself does not guarantee those rosy pictures. That is, in advance to having sweet fruits of the new FTA environment, there should occur a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explores possible effects of Korea-US. FTA on excessive import dependence of certain product groups on Japan, an area often considered as an achilles for Korean industrial structure. Even though the Korea's current import structure is more suitable to Japan for now and it looks hard to break an immediate effect, the present dominance of Japan over the US. in Korean market is very different from th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Therefore, if we assume rational economic agents, the tariff reduction of Korea-US. FTA, which are estimated not small in this paper, should give the price advantage for the US. imports and thus the import diversion from Japan. Although it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of the Korea-US. FTA, the imports diversion for essential products such as in organic chemicals, chemical products, plastics, glasses, and precision tools may at least giv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in tho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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