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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 = Efficient management plan for multi-famil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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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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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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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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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가 잘 되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거주하는 입주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다세대주택은 주로 저소득가구, 노인가구, 젊은 세대가 분양 또는 주거사다리로 거주한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처럼 주택관리 관련 법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불량할 수 있고, 곧 노후화를 촉진하게 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를 강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기구와 관리체계에 따라 전문적・체계적・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쾌적할 뿐 아니라 노후화를 지연시키고 자산으로서 역할 또한 상당하다. 이는 주택수요자의 대부분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구도심 주택들이 아파트로 전환되는 이유가 되게 하며 저소득가구가 외곽지역으로 내몰리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세대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처럼 전문적・체계적・효율적 관리로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자산을 보전함은 물론 주택의 장수명을 위하여 다세대주택 관리를 조속히 정립하여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주택 관리 관련 법・제도적 측면과 입주자 관리의식 측면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living in the hous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housing management is well managed. Multi-family houses are mainly inhabited by low-income households, elderly households, and young households by sale or residential ladders. However, there are no laws related to housing management like apartment houses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Therefo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y be poor, and it may soon promote aging, which may negatively affect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residents. On the other hand, apartment hous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re required to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so they are professionally,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manage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erefore, not only i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leasant, but it also delays aging and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n asset. This is the reason why most housing consumers prefer to live in apartments, which are apartment houses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and the reason why old city houses are converted into apartments, and low-income households are driven to the outskirts. Therefore, multi-family housing, like apartment houses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should not only preserve residents’ housing stability and their assets, but also establish and institutionaliz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s soon as possible for the long life of the hou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opose efficient management measures for small apartment houses such as multi-family houses by deriving problems related to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related to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nd tenant management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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