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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 :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llegal inspection of police agencies for citizen in the past
저자
신성식 (세경대학 경찰경호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4(24쪽)
제공처
우리나라 경찰은 일제경찰활동의 잔재 속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활동 즉 사찰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査察)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사찰(一般査察)’과 특정인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요시찰(要視察)’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연구는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로서 지난 2004년 발족한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조사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위원회는 2006년 11월부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경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호구조사제도를 비롯하여 특정인물에 대한 요시찰카드, 인물존안카드 등과 같은 자료를 만들어 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호구조사는 상위법의 근거도 없고 경찰편의적인 제도였으며, 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직·간접조사사항과 사찰상요조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치안정보수집의 범위를 일부 일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안경찰의 사찰활동으로는 요시찰지침에 의한 요시찰카드가 있었고, 정보경찰에서는 정보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인물존안자료 등이 있었다. 그외에도 검찰이 마련한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의하여 공안사범 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사찰과 관련하여 현재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는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동태보고가 있다. 보안관찰법의 제정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나, 보안관찰처분면제자중 고령자 등과 같이 위험성이 더 이상 발현될 가능성이 적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좀 더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Korean police have continued illegal inspection against citizens in leftovers of Japanese policing,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ses days. Illegal inspection divided two part, one is general inspection for person not specified, the other is surveillance system for person or group specified.
This study is research of th actual conditions for illegal inspection of police agencies against citizens in the past, which is based on the results of examination for the truth commission of policy agency from 2004. This committee have made an examination of solving suspicion and mistrust of people related illegal inspection, police have utilized surveillance card, person existence card and houses and inhabitants system target of whole nation.
The houses and inhabitants survey for general people have no base of higher rank law, and it is system for police convenience, especially there are space of infringement human rights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examination items and surveillance items. This is showed to deviate limits of public peace information collection.
The activity of inspection of public peace police have surveillance card against specified people, and the activity of information police have person existence data, and criminal against public peace have managed in based on management guide of prosecution.
Reports in based on the law of probation remains formally these days. This is seemed lawfulness compare with the purpose of acting this law, but elderly person have lower danger to the society, it is need to grope efficient operation device intend to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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