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거버넌스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불일치, 국가권력의 이동(국제기구, 지역 및 자치단체, 비정부단체, 기업 등) 등을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비공식적, 비정부적 메커니즘도 포함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은 일선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필요로 함. □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하에서 각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미 선진국에서는 혁신정책의 추진방식이 민간이 정책추진의 주인인 시대로 도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또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 보완을 위한 정부 개입에서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반 활동 및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변해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혁신체제론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혁신체제론과 거버넌스 이론은 각각 개발경제학과 정치학에 기반하고 있으나, 탄생 배경과 지향점이 거의 같아 호환적이며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 혁신체제론과 거버넌스 개념을 융합하여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로서 혁심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 거버넌스의 개념 중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책연결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있음.○ 정책연결망은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되며, 국가와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국가의 관점에서 정책 연결망은 전문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하고 있고 정책 과정에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는 한편 국가 이익에 도전하는 사적 이익도 포함하고 있음.○ 일부 정책 분야의 경우 광범위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금융, 재정정책 등의 영역처럼 대부분 정부의 분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익집단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정부의 전문성이 비정부 영역을 압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준정부 행위자를 두고 있으나 종래의 하향식 통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혁신체제와 과학기술 거번너스의 관계를 밝혀 과학기술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함. 이론적 배경과 고찰□ 과학의 거버넌스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중요한 요소이며,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어왔음.□ 혁신체제론은 기본적으로 국가 내 여러 혁신 주체들을 잘 조직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며 창출되는 혁신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임.□ 거버넌스는 국가라는 행위자 중심의 거버먼트(government)가 국가의 형식적인 제도와 합리적인 독점을 의미한 반면,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추가되어 통치과정과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개념임.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 과학기술자 사회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빠른 발전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됨.□ 국내 과학기술 NGO의 숫자와 활동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한 편임.□ 국내 타 분야, 유럽 등의 경우 성공적인 정책 참여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한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현재의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은 정책수요자의 설정과 수요자 지향적 정책 수립이 미비했으며, 거버넌스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도 나타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날로 중시되고 있으며 정책 연결망의 기능도 부가될 수 있음.○ 연구 정보의 확산, 연구 자원의 공유, 조직 상호간의 학습 등을 위해 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지식, 기술, 기능에 기반하여 국지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다양한 조직의 사고구조 조합 사이의 가상공간에서 일어남.○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며, 연구개발 인력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배분, 연구개발의 방향 설정에 관한 것이 많으므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전개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시민참여가 중요하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형태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여야만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임.○ 그동안 환경 문제, 식품 문제 등의 과학기술적 이슈에도 정확한 지식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활동보다는 주관적, 편향적이며 감성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음.○ 과학기술계는 전문 지식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제공하여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이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배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관변적인 입장만을 보이기도 하였고,○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보다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의 일 처리로 상호 불신과 갈등, 대립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시민들 역시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대립적 형태를 주로 보여 왔음.○ 과학기술인은 사회의 일원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고,○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부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을 잃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들의 지식과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고 합리적이고 활발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3개 계층, 3대 구성요소, 5대 성격을 바탕으로 설계하여야 함.○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층상 구조는 정책의 입안자(정부, 국회 및 준정부 기구), 1차 정책 고객인 과학기술인, 2차 정책 고객인 일반 시민으로 나눌 수 있음.○ 각 계층 내의 연결망과 계층 간의 소통통로, 구조체성을 3대 구성요소로 하며, 구조체성이란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체학적 구성을 뜻하는 것으로 각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상호학습을 통한 공진화(co-evolution)를 구현해 거버넌스 구조체 전체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임.○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는 접근성과 개방성, 쌍방향성과 상호학습, 신뢰, 전문성, 시민참여의 성격을 가짐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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