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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재판에서의 절차권 보장과 평결에 대한 承服 = Determinant Factors for Procedure Rights Realization and Acceptance to Verdict at Civil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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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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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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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ry trial has its essential characteristics in that judging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of the dispute is made by a jury composed of ordinary people rather than professional judges. The persuasive power of judgments by the jury is found in rendering judgments based on the sense of justice in common sense generally held by ordinary peopl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s pursued through a litigation by the parties involved in dispute. In the case of a jury trial, in terms of characteristics in the composition of the judging entity or trial procedure, it may be easier to secure the voluntary acceptance of the litigant parties. If a professional judge is the subject of judgment, the parties have to stay in a passive position in the decision made by the subject of judg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ury trial, it is possible to exclude a candidate who is judged to have a prejudice unfavorable to the party concerned through an application for exclusion from the selection of jury members, so the consciousness of being a subject in the procedure can be endowed. A concentrated trial and discussion are carried out through a language (oral statement) focusing on the issues compressed during the process of trial or the process of discussion, making the parties have the sense of identity being the subjects of the procedure and the audiences at the same time. A concentrated trial and the following process of subsequent discussion increase the participants’ predictability of result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 conclusions. The jury trial is a sample of the oral argument system in particular. The procedure of jury trial, in which all information and evidences are presented through oral statement, has the effect of enhancing the sense of unity between the speaker (who explains the factual relations and expresses an opinion on certain issues) and audiences, the subject and object. who are the characteristics of oral statement culture. These characteristics are obviously contrasted with the trial procedure in a way of paper-based litigation in which all explanations and arguments are made in printed letters on paper. Explanations and arguments in the jury trial take the form of storytelling that is convenient for the audience to understand. The jury trial is also characterized by the form of storytelling taken in all opening statements or final arguments by counsels being influenced by the way of a juror’s persuasion method against other jurors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which takes the form of storytelling. It also cannot be excluded that there may occur a verdict deviated from the law due to the jurors’ ignorance of the law which is applied to the trial. Such knowledge of the law is obtained from the instructions to the jury made by the judge. From the past, the judge’s instructions consisted of legal terms which only the legal experts understand, so the jurors have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attending to the verdict.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rofessional terms to ordinary terms that are easy-to-understand and proper to the level of the jurors, and at the same time, a concern in terms of the lingual-psychological level should be realized. Concurrently, it is appropriate that the judge’s instructions are made first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trial and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final discussion.
더보기배심원재판은 분쟁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직업법관이 아닌 평범한 일반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배심원단에 의한 판단의 설득력은 분쟁당사자가 쟁송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에 유의하면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 입각한 정의감을 기초로 한 판단을 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배심원평결의 경우에는 그 판단하는 주체의 구성이나 심리절차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의 자발적 승복 확보가 쉽다. 직업법관이 판단의 주체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판단주체의 결정에서 단순히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배심원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선정에서부터 제외신청을 통하여 그에게 불리한 편견을 가진 자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심리과정이나 평의과정에서 압축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심리와 평의가 말(구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당사자들은 그 절차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청중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집중심리와 이에 곧바로 이어지는 평의과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결론에 대하여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배심원재판은 구술심리주의의 표본이다. 구술을 통하여 모든 정보와 증거자료가 현출되는 배심원심리절차는 구술문화의 특성이라 할 대화자(구술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자)와 청중, 주체와 객체의 일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종이에 인쇄된 문자로 모든 설명과 주장이 이루어지는 종이소송 방식의 심리절차와 대비를 이룬다.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배심원들에 대한 설득은 스토리텔링 형식을 취하고 있고, 변호인들의 모두 진술이나 최종변론 역시 스토리텔링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 일탈적인 평결도 배제할 수 없다. 판사의 배심원들에 대한 설시가 법률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심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결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배심원들의 수준에 맞추어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일상용어들로 바꾸고 동시에 언어심리학적 차원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사의 설시는 심리의 시작 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최종 평의 개시 직전에 한 번 더 이루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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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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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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