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失踪宣告取消의 效果에 대한 새로운 理解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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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6-91(2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되면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고 실종기간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민법 제28조). 그리고 상속이 개시됨으로서 상속인은 실종자에 대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종선고는 취소되는데, 이 경우에 상속인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이는 실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그리하여 법은 이해관계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이득의 반환을,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선의인 한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9조 제1항).
이 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는데, 논의되는 주요관점은 ① 문제된 행위가 거래에 관한 것이냐, 가족법상의 것이냐, ② 행위가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③ 보호되는 범위는 모든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정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선의인 경우에 국한되느냐 하는 점이다.
필자는 계약에 의한 거래에 집중하여 고찰하는데, 민법의 취지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형태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실종선고의 효과를 채권자취소의 효과와 대비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When a judicial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 has been made against an absentee, the person is deemed to have been died at the expiration of period required for general or special declaration(The Civil code § 28).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 is the cause of inheritance and heirs can dispose of the predecessor's property. But former declaration can be annulled when the missing person is alive or dead at a time different from the expiration of period mentioned above(The Civil code § 29 (1)), and this annulment makes the missing heir's disposition invalid. The background of invalidation is to protect the missing person's interest.
Strict adherence to this rule impairs the safety of transaction. So The Civil Code classifies the interested persons under two groups, and provides as follows; ① The first group is persons who have acquired property by the direct reason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 A person of this group shall be liable to return the property only to the extent of unjust enrichment(person in good faith), or with interest(person in bad faith) (The Civil code § 29 (2)). ② The second group is persons who have formed legal relations with the heirs directly or indirectly. Validity a person's interest of this group in good faith after the judicial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 and prior to its annulment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annulment (The Civil code § 29 (1)).
Opinions are widely divided in construction of this article in various points, such as ① whether the act involved is transactional one or family matter, ② whether the act involved is a unilateral one or a contract, ③ whether the transaction is protected only when all the participants in successive transactions are in good faith, or only when one person is in good faith.
The writer concentrates the focus of this article on transactions by contract, and pursue the harmony between the purpose of The Civil Code and the permissible type of action in The Code of Civil Code, i.e., suit of restoration of true name. To draw meaningful conclusion, the writer compares the effect of annulment of missing person with that of obligee's revocation of obligor's fraudulent act (The Civil code § 406).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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