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어선 폭력저항의 실태와 대응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최근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 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공용화기 사용 등 좀 더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지휘관 판단에 의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후 특정금지구역을 중심으로 과격 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및 나포의 문제가 신체․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무기사용 문제와 연계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조업과 관련된 여 러 이슈 중에서도 중국어선의 ‘폭력 저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어선의 폭력 저항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선박을 이용하거나 선박위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폭력행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선박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있어 강제 등선이나 정선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나 침몰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개연성이 크다. 선박위에서도 폭력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 가능성이 있다.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폭력 저항하는 선박을 제압하거나 등선하는 데는 큰 위험성이 수반된다. 본 연구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중에서 폭력 저항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폭력 저항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발생했던 대표적인 폭력 저항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폭력 저항의 특성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가능 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무기사용이 빈번해짐에 따 라 무기사용의 범위와 한계, 개정 매뉴얼 내용을 살펴본다. 새로운 단속방법으로서 EMP 도입이나 단속전용함정 도입도 검토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a Chinese fishing boat rammed into a Coast guard speedboat operating against illegal fishing and caused it to sink. The government expressed its grievances and deep regret to Chinese authorities over the incident. Meanwhile, taking effective and tangible measures against the violent intruders including to fire crew-served weapons is being considered. Restrictions on the Coast Guard's use of weapons have been relaxed and the on-site commanders are allowed to exercise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o fire crew-served weapons. After the government's introducing stronger measures to combat illegal Chinese fishing, the active usage of force and firearms such as cannons and crew-served weapons to deal with aggressively violent and collective resistance has been on the rise centrally in the special banning zone. Matters from raiding and seizing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re now closely related with matters of using force that might turn into life-threatening situation. Accordingly, there have been calls for resolving illegal fishing related issues. The most pressing issue among them is Chinese fishing boats' resorting to violence in resisting crackdowns and in-depth study on it is thus required. Chinese fishing boasts' violent resistance has particularities compared with general acts of violence breaking on the ground, because it happens on the sea using boats. Despite commands from the Coast Guard to stop the boat and surrender, it is hard to force Chinese fishing boats to heave to and go on board for investigation, because Chinese boats keep running away and interfering with authorities' execution of their duties. There are high risks of a major accident of collision and sinking during a crackdown operation. Troopers on the Chinese boats can be easily injured in the process of forestalling Chinese fisheries who violently resist crackdown operation. Accidents occur more likely in the night or in the bad weather.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violent resistance itself making effort to find out the root of it and looking into actual cases. The study also extracts valuable features of violent resistance by closely analyzing cases in point. And it aims to suggest practicable strategies to deal with armed resistance of unauthorized Chinese boats poaching in Korean waters expecting to be applicable on the scene of crackdown operation Considering the increase in the active usage of force and firearms, studies on the permitted limits of firing arms and rules from revised manual regarding the Coast Guard's use of weapons are included. This study also considers adopting EMP and patrol ships only taking charge of crackdown operation as new measures against violent ship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