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건 수사를 위한 온라인수색제도의 도입방안 = Establishment of Online Search System for Security Cas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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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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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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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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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보사건이나 테러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다른 사건보다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든 것이 특징이고, 범죄수사 관련 증거 역시 디지털화되고 있어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안보사건은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는 사건이다. 따라서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국가안보범죄에서 디지털증거가 범죄의 중요한 입증수단이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활동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범죄에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안티 포렌식 뿐만 아니라 압수ㆍ수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증거의 무효화전략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를 뚫고 필요한 디지털증거를 인권침해나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침해 없이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개인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결국 인권침해를 막으면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압수ㆍ수색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압수ㆍ수색은 통신에 대한 감청과 같은 개념으로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장을 바탕으로 시행할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나 압수ㆍ수색시의 안티 포렌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 crime tha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has a different character, compared to a general crime. The investigation of these cas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or terrorist attacks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find evidence than other cases. In addition to this, the evidence related to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being digitalized. For these reasons,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is increasing. Although the occurrence of cas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s very rare, it is destructive enough to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State once it happens. Therefore, prevention of the cas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s more important than response of those cases. In this respect, the intelligence 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s highly importance, and digital evidence is becoming an important means of proving crime in crimes against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there are strategies against investigation, including invalidation of presented evidence on the ground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as well as anti-forensics on digital evidence. It is an important task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national security officers to secure digital evidence against these obstacles without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defenders right to defense.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 human rights simultaneous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online search system in the investigation. Ultimately, while prevent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new methods such as online confiscation and search are needed to prevent the harm against national security. Online confiscation and search will be operated as a concept similar to the eavesdropping on communication, and if executed based on a warrant for the necessary parts, it will prevent anti-forensics on the ground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online seizure an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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