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접근과 기독교적 성찰 = Rational Approach and Christian Reflection to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저자
장태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행기관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The Economics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D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경제경영연구(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3(21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급박한 문제로 다가와 있는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우선 경제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학이 모든 자연,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키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환경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경제적 인류 복지를 구가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환경문제의 경제적 해결을 위한 논리로는 Coase의 정리, 공해배출부과금 제도, 공배배출량의 직접규제 제도, 거래 가능한 공해유발허가권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사회의 현상이나 인간의 속성을 가정함에 있어 지나친 비약이나 오류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 적용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더구나 가정 그 자체가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한 결과가 아닌 경우도 많다. 비교적 정교하게 고안됐으며,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합리적 경제인을 설정하고 있지만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있다. 더구나 환경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사적 재화로 상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경제적 유익이나 합리성, 효율성에만 근거하여 수립하는 것이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자연 환경은 인간과 조화되는 차원이나 한도 내에서 사용되고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 창조주의 문화명령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사회적 합리주의를 경시하는 태도 또한 환경을 보전하며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인간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자연 환경을 사용하고 보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랑에 바탕을 둔 문화 명령을 교인과 사회에 전파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금까지 일견 경시되어 왔던 인간의 합리적 행동이 환경 보존에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인간 중심의 이기적 합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의 실천이야말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인류사회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행동 지침이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ole and limit of economic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that has a urgent problem today. It is clear that economics is not the master key to resolve fundamentally the all problems of nature and environment. Therefore the it is needed to seek how the environment is given to human-being, and what is the way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o enjoy the economic social welfare.
There are Coase theorem, pollution tax, direct pollution control, tradable emission permit which are the tools to resolve economical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Some of them are appeared to be inefficient, but others the best in terms of economic rationalism. But these tools are over-optimistic or error-bearing in assuming the social situation or mankind characteristics. Because those have lots of problems in application even if theoretically possible, and moreover the assumption itself are not on the relevant analysis of mankind's attributes. The one environmental policy that is the result of elaborate study and the relevant one assumes rational economic man, but mankind behave irrationally often. And if the environmental policy is made on the concept that environment is private goods even if it is public goods, the policy out of economic benefit, rationality, and efficiency will bear errors itself.
It is the Creater's culture command that the nature and environment should be used and preserved on the limit of harmony with human-being. But if God's grace is the only support of mankind to preserve environment, without social rationalism, it is not the right way to go. Now Korean church has to teach and deliver the message of culture command on God's harmonious love to use and preserve the nature and environment, and announce the fact that mankind's rational behavior is also needed even though neglected somewhat until today. The social behavior rule is not the mankind's selfish rationalism but the one on the basis of God's love to preserve nature and environment, and to make sustainable welfare of human-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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