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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의 역할 =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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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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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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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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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하에서 조선인민군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강성대국`은 1998년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인민들에게 제시된 장기적 목표이며, `선군정치`는 `군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군을 앞세우고 군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우월성을 활용하는 정치이다. `선군정치` 하에서 당은 참모부의 역할, 군은 인민들을 이끄는 주력군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선군정치` 시대 군의 위상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 `군대가 곧 당이다`라는 것은 군대의 창건, 목적, 사명, 정치적 성격에서 당과 군대는 하나라는 뜻이며, 군의 정치화, 사상화`란 당의 영도를 받드는 것을 말한다. 1998년 헌법에서 강화된 것은 국방위위원장 개인의 권한이며, 군의 지휘권도 김정일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인사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있다. 당이 군대를 통제하는 방식인 `당적지도` 체계는 이미 1960년대 후반 형성, 확립되었다. 조선인민군은 `군사선`(야전)과 `정치선`(당 정치사업) 등 `군정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위원회와 정치위원(정치지도원)제를 통해 군을 통제하는 방식을 수행하고 있다. `선군정치` 이후 달라진 점은 군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당 일꾼들에게는 `화선식 정치사업` 그리고 인민들에게는 `혁명적 군인정신` 등이 모범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phase and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under `Military-First Politics` in Kim Jong Il era. `Prosperous and Great Country` has been presented in internal and external hardship for the long-term national strategy in 1998. And Being one of the methods to make a `Prosperous and Great Country,` `Military-First Politics` is defined as letting the Army lead and utilizing the predominance of the army`s political ideology and structure. The phase of the military in the `Military-First Politics` period stays the same as before. In 1998`s constitution, just the individual power as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was consolidated, the rights of command and personnel management are still exercised by Kim Jong Il and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ttee. And the party has performed the `Guidance through the Party` on controlling the army with the party central committee and the system of political commissioners since the late 1960`s. The differences after `Military-First Politics` emerged from the reinforcement of the military`s role. Sociopolitically, the military models are presented to the party workers with the `Battle Front Political Undertaking` and to the people with `Revolutionary Military Spirit,` while economically, the military`s role in the `labor mobilization` attracts the attention. These military `model` roles have effects on the political undertakings or construction sites, they rather show negative effects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the army and the civilians. In North Korean society, the phase of the Korean People`s Army won`t drastically transform as long as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charter is not changed. For the basis of North Korean regime is the Party and this position of the party wouldn`t be easily relinq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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