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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 실증적 분석 = 임금노동자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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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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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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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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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 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 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This study aimed at empirically analysing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due to both age and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real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hourly wages of the elderly disabled(below "ED")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young disabled(below "YD") and those of the elderly non-disabled(below "END") to calculate empirical differentials between ED's and YD's, and ED's and END's.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between groups were applied by the Oaxaca(1973).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real gaps of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ED and YD only appeared at the regular jobs and the gaps due to the characteristics between ED and YD were bigger than those due to the age discrimination. Second, on the contrary, the gaps of the hourly wages were caused by age discrimination more than characteristics between YD and ED. Third, it was not true tha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ake double discriminations in the labor market. It is therefore required to give the additional incentives to ED workers with government subsidies of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provided. Second, it is proposed that the integrations th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with those for the aged because the disability as dependent valuable did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the hourly wag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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