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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 Measures of Wage Payment System for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저자
이근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손창백 (세명대학교) ; Lee, Kun-Hyung ; Son, Chang-Bae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건축시공학회지(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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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Construction is a typical labor-dependent industry. However, problems related to wage payment, which directly affects the livelihood of workers, have caused other problems in maintaining skilled workers, such as increasing the turnover rate of skilled workers, resulting in a shortage of skilled worker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measures to improve the conventional wage payment systems in order to prevent skilled workers from leaving their jobs and to maintain them as worker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gistration of non-registered small-sized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mandatory, and to introduce means by which construction companies that hire workers through non-registered agents can be penalized. In addition, the project bank account (PBA) system used in the domestic banking sector can be benchmarked in operating payment systems, an approach that is expected to effectively prevent delayed wage paym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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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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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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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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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 0.23 | 0.463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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