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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影響評價制道에 대한 法院의 審査 =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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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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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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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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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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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엑슨 발데즈호 사고를 겪고 나서 이른 바 종합적인 유류오염 관련 입법으로서 1990년 유류오염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 수역을 운항하는 유류운송선박은 이중 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중 선체구조를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그 소요비용을 고려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단점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적의로 이중 선체구조를 요구하는 등의 규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유류오염 위험을 통제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유도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중 선체구조를 요구하는 규제는 다른 정책 수단들과 함께 시행되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s are one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taken on a new urgency in the 1990s. There has been, at last, widespread political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facing humanity at all scales, from local communities through to the entire planet. One consequence of this is the greater hpxtance being attached to EIA, the prwess of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human activities, before those activities begin. Indeed, the very concept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and its resources, which has come to symbolize the new environmental awareness of recent years, is heavily dependent on or ability to foresee the implications of our actions. EM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Since then, the basic concept of EM has been adopted world-wide. EL9 is a means to a larger end -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EIA is seen as one instrument of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instnunen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an instrumen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relation to judicial review of EIA,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mechanisms by which judicial review proceeds. Key questions include who may sue? and how do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view lend themselves to lawsuit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Korea requires legal interests as the condition of the standing to sue. But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is ambiguous.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n how to interpret legal interests. To solve problem, we need to enlarge the standing to sue. On the other hand, today, there is little chance that a reviewing court will find substantive violates. But unlike the relatively substantive review, procedural review has been a widely active area of litigation.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1 systems, procedural review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national fundament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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