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하트(H. L. A. Hart)와 법이론에 있어서 해석학적 전회 = H. L. A. Hart and the Hermeneutic Turn in Leg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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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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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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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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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8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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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철학에 있어서 하트(H. L. A. Hart)의 중요한 공헌들 중 하나는 기술적인 법이론에 참여자의 관점을 도입한 것이다. “규칙의 내적 측면”과 “내적 관점”은 하트가오스틴에 의해 주장된 이전의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었다. 이것은 법철학에 있어서 일종의 “해석학적 전회”(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학적 전회(hermeneutic turn)”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것인가는 최근의 법실증주의들이 현대적 자연법론과 드워킨의 해석적 접근 (interpretive approach)의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또한 해석학적 접근이 가능한가하는 것은 법에 관한 기술적인 이론이 가능한가 혹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하트의 이론의 전개와 이러한 접근에 대한 최근의 비판들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하트가 응답하고자 하였던 법과 법이론에 대한 접근들을 다룬다. 제3 장은 하트의 이론을 규칙의 내적 측면과 내적 관점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제4장은 법실증주의자인 라즈(Joseph Raz)와 자연법론자인 피니스(John Finnis)에 의하여 제안된 하트의 내적 관점에 대한 대안과 수정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하트의 해석학적 전회가 어느 정도로 유지될 수 있고 지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힐(H. Hamner Hill)과 페리(Stephen Perry)의 최근의 비판적인 평가들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법이론이 하트의 “해석학적 전회”로부터 벗어나 보다 단순한 형태의 법실증주의로 되돌아가야한다고 하는 샤우어(Frederick Schauer)의 최근의 주장에 관하여 논의 한다.
더보기One of H. L. A. Hart’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Anglo-American legal philosophy was the introduction to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into descriptive legal theory. The “internal aspect of rules” and the “internal point of view” were central to Hart’s critique of the earlier legal positivism of John Austin and the construction of Hart’s alternative form of legal positivism. Hart’s move can be seen as a kind of “hermeneutic turn” in legal philosophy. The extent to which this “hermeneutic turn,” on the one hand, can be sustained and, on the other hand, is appropriate, are central inquiries in determining whether currently influential forms of legal positivism can withstand the challenges of modern natural law theory and Ronald Dworkin’s interpretive approach. Additionally, the viability of a hermeneutic approach may be central to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 descriptive theory of law is possible. This Article will use the development of Hart’s theory, and some of the more recent critiques of that approach, as an opportunity to offer an overview of these basic questions. Part II discusses the approaches to law and legal theory to which Hart was responding. Part III summarize Hart’s theory, with emphasis on the internal aspect of rules and the internal point of view. Part IV outlines alterations and improvements on Hart’s internal viewpoint suggested by the legal positivist Joseph Raz and the natural law theorist John Finnis. Part V considers recent critical evaluations by H. Hamner Hill and Stephen Perry, challenging the extent to which Hart’s hermeneutic turn is stable and tenable. Finally, Part VI discusses Frederick Schauer’s recent proposals, which advocate the legal theory turn away, at least in part, from Hart’s “Hermeneutic turn” and go back towards a simpler form of legal posi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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