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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사회영향과 SDGs 대응과제 -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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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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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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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국제관계와 세계화의 새로운 변곡점에 와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내 진입장벽과 격리 등의 방역으로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인접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초기 감염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개입으로 미주, 유럽에 비해 감염속도는 안정적인 편이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노력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는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로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SDGs의 이행과 SDGs 지표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중장기 전략으로 매우 의미있는 접근방법이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SDGs 이행실태와 지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대한 국가별 수준과 격차를 살펴보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야기될 사회변화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여 국제사회가 수용하고 공동대응해야 할 SDGs 지표와 한중일의 진전된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중일은 공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감염과 확산되었으며 사망률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방역시스템, 중국은 식량안보, 일본은 수산 · 육상자원관리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 국가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면 매우 경쟁력있는 국제사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SDGs 지표에 대해 식량자급률과 의존율, 디지털 학습능력, 재택근무비율, 사회적 재난 · 자연재해 실태 등을 SDGs 지표를 보완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The world is undergoing a COVID-19 pendemic and is at a new inflection poi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lobalization.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minimize infections by preventing barriers such as entry barriers and quarantine in their countries, but it is difficult to see as the ultimate solution. Korea, China, and Japan, neighboring countries, are infected countries, but the infection rate is relatively stable compared to the Americas and Europe due to relatively strong intervention. Preparations for the post-corona along with efforts to end COVID-19 should be addressed as a joint task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spect, the implementation of SDGs, which is a common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ed on the UN, and discussions on SDGs indices are a very meaningful approach as a mid- to long-term strategy for Corona 19 and post-corona. Based on the SDGs implementation status and index of 3 countries, this study looks at the national level and gap for the common go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nalyzes trends in social change that will be caused by the Corona Pendemic to hel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DGs index to be accepted and co-responded and the advanced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discussed.
Since Korea has strengths in terms of the quarantine system, China"s food security, and Japan"s fisheries and land management, it can be a very competitive role mode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DGs indicators for food self-sufficiency and dependence rates, digital learning ability, home-to-work ratios, social disasters and natural disasters, and support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fo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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