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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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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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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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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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3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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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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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in modern ages was established on basis of freedom natural-law idea in modern times, It made inherent right principle in natural-law idea a idea of constitution and its guiding principl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in modern ages was formalized by making nation's natural right idea like norm of positive constitution.
But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in modern ages on the basic of this natural law idea neglected national basic rights of natural law or legal justification by social and economical in equality, which is brought about by big gulf between rich and poor in the course of indurial capitalism developing, and emerging of law positivism loving dictatorial authority and totalitarianism national authority. In addition, its idea and value could not help being hurt greatly be increasing civil right violation from through government power displaying rightfulness of positive law. Civil right violation from the criminal investigation course of a suspected person, human negligence and alienation phenomenon from the climate of agoism and epicurism in the present ages, negligence treatment of nation's sovereignty through the counting of taking political power, and other phenomena is raising self-awakening that the natural law matters should be treated newly in the present ages.
A modern natural law argumentist who tried to overcome the inconsistence and limitations of law positivism accept the natural law as the principle of regulation of man. They tried to make it clear that the natural law is related to the reasoning power of man, and that man can find it in his real nature by means of his reasoning power. A modern natural law argumentist also try to include the concrete natural law principles on the basis of the personality and society of man, and they accept the historicity of human nature in the natural law.
In a modern natural law argumentist, the purpose of law is common good and the ideology of law is rightness and thus they think the purpose is one and the ideology is another being different from Positivi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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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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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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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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