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합철도 네트워크 구축 환경영향평가 방안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Integrated Railway Network Constru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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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2-635(134쪽)
제공처
한반도 통합철도네트워크의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남·북한 기존 철도망의 현황 및 미래 계획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철도의 미래전략 및 북-중-러 접경지역의 철도노선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기존 철도연결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경우 철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지역 내 보호지역 및 생물보호종의 분포를 확인하여 향후 철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철도망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고, 나라간의 철도 연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철도 연결사업의 문제점 및 접경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경우 외부로 알려지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 및 자료를 통해 북한지역 내 보호지역 및 보호종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분야를 정리하였다. 북한의 자연환경은 크게 천연기념물(동·식물), 명승지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106개의 자연보호 구역 및 25개소의 명승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식물은 203종, 동물은 46종으로 각 지역별로 두루 분포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 접경지역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있어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공간이며, 생태공간적 특성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중, 북-러 접경지역도 중요한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 크게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살펴보았다. 남·북 접경지역인 문산-개성, 철원-평강, 고성-금강산 연결노선과 북-중을 연결하는 신의주-단둥, 남양-도문 국제연결노선과 북-러를 연결하는 라진-하산 국제연결노선에 대한 환경 및 생태적 측면의 중점검토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북철도 및 북-중, 북-러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서로 다른 기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나라별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반도 통합철도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한의 접경지역이며 철도연결 가능지역인 문산-개성, 철원-평강, 고성-금강산에 대한 각 노선별 중점검도사항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철도연결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철도연계사업 추진 시, 상기의 국제철도협의체 내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 과 월경성환경영향평가 수행 목적의 독립적인 기구 설립 등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되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협력체 구성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Present conditions of the existing railway network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future railway plans were ascertained to develop a plan for carrying ou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integrated railway network project in the Korean peninsula. Future railway strategies of China and Russia, and rail tracks conditions in the border area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ere also identified.
Once the modernization project of the North Korean railway commences in anticipation of unific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identify protection areas and distribution of protected species, predict environmental impacts of future railway projects, and develop mitigation measures. This study examined present conditions of the railway networks and future railway plans of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ir future plans. In addition, the study has identified problems and border area situations for future railway connection projects.
In terms of North Korea, information and data available is limited, so literature and materials obtained so far have been exploited to sort its natural environment into protection areas and protected species. Natur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is broadly divided and managed by natural monuments (animals and plants), beauty spots and conservation areas. The study has identified 106 areas of conservation and 25 areas of outstanding beauty, and 203 kinds of plant species and 46 kinds of animal species were found to be evenly distributed among the regions.
North and South Korea border area consists of the ceasefire line and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have a high value of conservation in terms of environment and ecology. Border areas of North Korea and China, and North Korea and Russia also exhibi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habitats. The study has examined the border areas of North Korea by dividing them into six main zon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iority check lists were examined for the following six zones: Munsan-Kaesong, Cheorwon-Pyonggang and Goseong-Kumgangsan rail links which are in North and South Korea border area; Sinuiju-Dandong and Namyang-Domoon international rail link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Rason-Khasan international rail link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oreov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ere reviewed.
These countries are expected to cooperate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s given the different standards of each country’s system. It would be desirable to carry out projects in border areas such as these throug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Munsan-Kaesong, Cheorwon-Pyonggang and Goseong-Kumgangsan areas which are potential sites within the North and South Korea border area for railway connections of Trans-Korean Railways were chosen to figuratively suggest a priority check list for each route.
In addition, if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s with China and Russia are to proceed, two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setting up an organization for the international railway cooperation as mentioned above,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body to carry ou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inal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pursue short,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es for cooperation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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