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동관계에서 알고리즘에 관한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of algorithms in labor relations
저자
이율경 (세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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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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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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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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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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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관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알고리즘은 근로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격으로 노동력을 감독・관리하여 사용자가 노동력을 더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감시의 강도와 범위, 영향력을 전례없이 확대시키고 있다.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편향성과 편견을 내포하여 차별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의 결여로 편향성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로 인해 이미 불균형한 관계에 있는 노사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가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의해 종업원이 관리된다.
알고리즘과 관련한 담론의 주류는 신기술의 도입이 노동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나, 알고리즘에 의해 야기되는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기술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데이터 수집이 적법한지 여부, 정보수집의 범위,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 정보 이용의 한계, 알고리즘의 인사권 행사와 노무지휘,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등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관계에서 알고리즘의 활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데이터 정보문제에 착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부터 해고에 관한 문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고용상 차별의 문제, 디지털 감시와 사생활 침해라는 법적 문제이다.
Algorithms are changing the way employers manage workers. Algorithms collect workers' data, remotely supervise and manage the workforce, and allow employers to monitor the workforce more extensively, expanding the intensity, scope, and influence of labor surveillance unprecedentedly. The data on which algorithmic decision-making is based can lead to discriminatory results including bias and prejudice, and the problem of bias is exacerbated by a lack of transparency in the automated decision-making process. As a result,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hich is already in a disproportionate relationship, increases, and employees are managed by opaque algorithms.
The mainstream of algorithm-related discourse tends to be technological determinism, which states that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will lead to the loss of labor, bu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roblems caused by algorithms. For example, whether or not the worker's data collection, which is the premise of algorithmic technology, is legal,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the use of information,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use, the possibility of controlling algorithms, discrimination against algorithms, and the responsibility of us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bor law by dividing it into the following three issues related to algorithms in labor relations. Specifically, they are issues related to recruitment and exercise of personnel rights by algorithms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problems of algorithm opacity an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legal issues such as digital surveillance and privacy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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