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작제 금지의 원칙 =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enant Farm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5-195(31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Rental, which is a modern system, has been introduced, but there wasn t any discussion about what tenant farming is, which took a role as rental in the feudal age. In Japan, tenant farming is defined as a concept that includes rental and loan of use. Feudal tenant farming is the surplus working for the landowner through non-economic compulsion to tenant farmer. It means that the landowner manages tenant farmer s labor, and also the production so that the landowner collects high farm rent. It has similar points with the employment in current civil law, but it is distinguished from it because feudal tenant farming includes the concept of labor exploitation.
Also, it is distinguished from rental due to the point of dominating the labor. Thus, feudal tenant farming has characteristics of 1) the landowner s force to the tenant farmer to do surplus labor, 2) the landowner s purpose of cultivation profits, 3) a high rate of farm rent. On the other hand, the semi-feudal tenant farming has characteristics of 2) and 3). It means that even though compulsory labor practice (labor exploitation) is gone, there is still a indirect labor exploitation economically. We can say that the semi-feudal tenant farming and a high-rate rental contract in the rental in modern days coincides. It means that in the farmland lease, the high-rate of rental contract can be told as the semi-feudal tenant farming on the point that it has a characteristics of indirect labor exploitation. Therefore, unles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enant farming is discarded, we need to set a range of the level of highness of the rental contract and decide certain point of the rate would be considered as the semi-feudal tenant farming.
In Constitution, tenant farming is interpreted as absolute prohibition, the system that goes against it would be invalid. Therefore, we need to define the contents of the farmland lease, differently from the rental regulation in civil law. In this case, I suggest legalizing the allowance of 5% per production output in the Agricultural Land Act as a maximum, and considering collecting more than 5% of the rental as a tenant farming.
Scholars of constitutions and non-farmers who owns farmland suggests that the prohibition of the tenant farming on the latter part of the Constitution 제121조 제1항 should be discarded. Argument of those who agree to discard the regulation is based on the feudal meaning of tenant farming which is already gone, and does not understand or does not even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smart-farm farming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the liberation the tenant farming was strictly banned by Farmland Reform Act, and the semi-feudal tenant farming has revived and was included to 제3공화국 헌법 제113조; therefore their argument does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nant farming and the reality of agriculture, and is based on the wrong situation.
In smartfarm agriculture, which is the new and advanced form of the agriculture, collecting a high rate of farm rent is expected. Smartfarm agriculture, a future agriculture system, combines the greenhouse and the fourth industry so the mass production per floors is available; also, by the automatic controlling technique, 12-crops for the vegetable is available, so if people collect 10% of the annual production as farm rent, it becomes a high rate of the farm rent that reaches 120% of the single crop. It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hat would raise the price of the farmland and destroy a principle of farmland ownership. By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enant farming, it will be the evidence for regulating the rental in farmland lease.
근대적 제도인 임대차가 도입되었지만, 봉건시대 임대차의 역할을 담당했던 소작제가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일본에서 소작제란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봉건적 소작제란 소작인에 대한 경제외적인 강제를 통해 지주를 위한 잉여노동행위라고 한다. 즉, 지주가 소작인의 노동을 지배하고, 생산에 대해서도 지배함으로써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행 민법상 고용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노동착취라는 개념이 내재되었다는 점에서 고용과는 구별된다. 또한 임대차와는 노동의 지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봉건적 소작제는 1) 지주의 소작인에 대한 강제적 잉여노동행위, 2) 지주의 경작소득 목적, 3) 고율의 소작료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반봉건적 소작제는 2)와 3)을 특징으로 한다. 즉 강제적 노동행위(즉 노동착취)라는 특징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노동착취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봉건적 소작제는 오늘날 임대차에 있어서 고율의 차임약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고율의 차임약정은 간접적인 노동착취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봉건적 소작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작제금지원칙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고율의 차임약정이 반봉건적 소작제에 해당하는 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소작제는 절대적 금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제도는 무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규정과는 달리 허용되는 농지임대차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농지법상 1회 생산량의 5%를 상한으로 허용하고, 그 이상의 차임을 받는 경우는 소작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121조 제1항 후단의 소작제금지의 원칙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헌법학자 및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이미 소멸된 봉건적 의미의 소작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기초로 하는 스마트팜 농업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해방이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제는 엄격히 금지되었고, 다시 반봉건적 소작제가 부활하면서 제3공화국 헌법 제113조에 편입된 것이므로,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소작제의 의미 및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선진화된 새로운 농업형태인 스마트팜 농업에 있어서는 고율의 소작료(차임)징수가 예상되고 있다. 미래의 농업시스템인 스마트팜 농업은 온실하우스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킴으로써 층별 공간단위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자동화된 제어기술에 의하여 채소류의 경우 12모작이 가능한데, 가령 연생산량의 10%를 소작료로 징수하더라도 1모작의 120%에 이르는 고율의 소작료(차임)가 된다. 이것은 특히 도시근교에 있어서 농지가격의 상승과 경자유전의 원칙을 파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소작제금지 규정이 헌법에 존치함으로써,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농지법상 임대차의 차임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고, 스위스가 임차료를 토지수익가치의 3.5%를 상한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의 연차임은 당해 농지의 연간 1회 생산량의 5%를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신설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