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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3단계 평화론: 적극적 평화론을 중심으로 = The Three-Stage Model on the Peace Korean Peninsula in the perspective of Active Pe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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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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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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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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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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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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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는 3단계 한반도 평화론을 제시한다. 3단계 한반도 평화론 가운데 협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전쟁을 구조적으로 없애려는 일련의 노력을 가리킨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 줄수 있는 우리 측의 안보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함께 평화조약의 추진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크게 남북관계기본협정을 통한 2단계 시나리오와 남북기본협정→남북평화협정을 통한 3단계 시나리오로 나눠볼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같은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후자의 3단계 시나리오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Recently North Korea continues to assert its position as a nuclear power and escalates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Korean security situations are worsening, it is necessary for the two Koreas to pursue an arms control agreement with each other and to institutionalize a settlement of peace.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be worthy of notice the 3-stage strategic model including passive peace, active peace and perpetual peace. The perspective of active peace is a strategy to solve a current Korean Questions. Active peace strategy is as a part of plans to reduce a possibility of new Korean war and remove a cause of new Korean war structurally. We should prepare to security incentives to clean up North Korean security concerns. Furthermore, we should also prepare to pursue Korean peace treaty with Inter-korean arms control as the security incentives. There are two scenarios which achieve the Korean peace treaty finally such as 2-stage scenario including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3-stage scenario including Inter-Korean agreement and Inter-Korean peace agreement. Considering the changed security situations around Korean peninsula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severe competitions among Great powers in the North-east Asia, the later 3-stage scenario would be more reliabl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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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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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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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6-3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동북아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통일문제연구소 -> 동북아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Research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6 | 0.36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5 | 0.60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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