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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3. 8. 9. 선고 2021나2052335 판결을 중심으로 - = A Legal liability for users of hacked virtual asset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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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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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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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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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9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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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등장은 가상자산 시장을 단기간에 급성장 시켰지만, 중앙집중화된 거래지원방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상당 수가 해킹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고 이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특히 가상자산을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가상자산은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인키를 통한 배타적 지배와 관리가능성, 거래현황과 이용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물건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입법 전까지는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과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신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이후 이를 반환받는 내용의 계약은 혼장임치와 유사한 내용의 비전형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가상자산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종류채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에 대해 이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가상자산을 이용자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이 해킹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조달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이행불능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전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보유 중이거나 조달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는 데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여 가상자산 반환의무나 거래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것이고,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반환을 요구하였는지, 매매 등 거래 지원을 요구하였는지와 그에 대한 증명 여부에 따라 차액 상당의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더보기The emergence of virtual asset exchanges has led to the rapid growth of the virtual asset market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due to their centralized trading support, they have been consistently targeted by hackers. The question is whether a virtual asset exchange is legally liable to its users if a large number of virtual assets stored by the exchange are leaked to the outside world due to hacking and cannot be recovered. In this regard, the first issue is the legal personality of virtual assets, especially whether virtual assets can be considered as things under civil law.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sider virtual assets to be things because they are not considered to be corporeal things or manageable natural forces. However, considering the exclusive control and manageability through the private key, the transaction status, and the intention of the user, it seems that it has a status similar to that of an things. Therefore, until legislation is enacted, it is appropriate to resolve disputes by inferring the regulations and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ings unless they are inconsistent with their personality. Furthermore, a contract in which a user stores his or her virtual assets in a exchange and subsequently returns them can be viewed as a non-typical contract similar to a commingled bailment.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virtual assets incurred by the exchange to the user is similar in obligation in species. Therefore, the exchange is obligated to return the virtual assets to the user immediately upon the user's request for return. In principle, even if the virtual assets in the custody of the exchange are leaked to the outside due to hacking, the exchange continues to bear the procurement obligation. However, in some cases, the obligation to return may not be impossible, and in this case, the user may file an compensatory damages claim against the exchange based on the value at the time of the failure. On the other hand, if the exchange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virtual asset or the transaction support obligation by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exchange while still holding the virtual asset or still bearing the procurement obligation, such default of the virtual asset exchange shall constitute a performance delay, and the user shall be liable for compensation for the difference depending on whether the user has requested the return of the virtual asset or the transaction support such as buying and selling, and whether it can be 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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