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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규제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thods of Control on and Enhancing Transparency of 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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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67(29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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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등의 도덕적해이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각국은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0년 Dodd-Frank Act를 제정하여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각국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규제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특히 회사법은 물론,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 등 금융규제법상 임원보수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도한보수지급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왔다. 즉 2010년 개정된 은행법은 은행에 대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면서, 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상체계모범규준」을 작성하여 운영하였고,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은 임원보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규제 규정이 미흡했다. 특히 위반시 감독기관에 의한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감독법제에 임원보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 막대한 공적자금을투입하는 등 국가적 대응의 측면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에 부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보수지급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금융기관 임원의 개별보수액 및 보수책정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As moral hazard such as the 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institut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was pointed as oneof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countries have been adding to control on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Especially,the USA legislated Dodd-Frank Act in 2010 to have a strong control on thecompensation of officers of its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made analysesof the control on th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of countriesin comparison and produced suggestions on the compensation system of officers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this study looked into legal problemswith not only the Corporation Law but the financial regulation laws such as thebanking law and the capital market law and presented methods to controlexcessive compensation.
Meantime, Korea too has been making a legislative effort to strengthen thecontrol on th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the financialcrisis. Namely, the Banking Law revised in 2010 stipulated that banks legislate"Governance Structure Internal Norms and include 'Achievement Evaluation andcompensation Payment Method of officers" in the governance structure internalnorms. And the Capital market Law which was revised in 2013 stipulates thatthe individual compensation of the officers which is 500 million Won or morebe included in the business report of the concerned corporations with the specificcalculation criteria and method thereof.
However, the Banking Law and the Capital Market Law have no stipulationof control on when the criteria for the officers is not complied with. Therefore,there needs to stipulate a method of control in these laws by imposing finesagainst a violation of public notice duty if information of the compensation ofofficers is not provided. In addition, in the light of the public nature of financialinstitutions concerning enormous public fund investments which were made dueto failures of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 Governance Structure Law(draft)”, which is being promoted, should have a stipulation for claw-backs from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dditionally, “The Annual Report of Compensation Payments” should include the specific criteriaand procedure for the individual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policy for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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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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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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