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독일 통일에서 광업분야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Mining Industry in Reunification of German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원공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3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systematic legal direction for the futur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mining industry by analyzing the methods, processes, and related legal issues in Germany's unification process. Germany chose the extended application of West German mining law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and agreed to reorganize the new law after the unification. First, under the German Unification Treaty, the German government revoked and nationalized the mining rights of East Germany. Next, the government moderated the regulations regarding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in East Germany, and legislated the act of privat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public assets (Treuhandgesetz) to establish Treuhand for intensive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mining integration in Germany, Korea needs to prepare for the systematic organiz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to prevent issues regarding the ownership of resources, concession, and property rights for futur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f mining.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전후로 하는 광업 통합의 방법,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향후 남북한 광업 통합을 위한 법 및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의 기본법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기본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통일 이후에 기본법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독일 통일 조약 하에서 동독 정부가 소유한 광업권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유화하였다. 그 후 동독에서의 사업권및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법」을 제정, 신탁청을 설립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통일독일의 「광업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하자원 소유권이 인정되나 구법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광업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법률이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광업 통합 절차를 사례로, 남북한 자원협력 및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소유권, 사업권, 재산권 등의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은 물론, 통합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6-1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 한국자원공학회지외국어명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 KCI등재 |
2013-06-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 한국자원공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3 | 0.13 | 0.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7 | 0.19 | 0.278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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