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 競賣犯罪에 대한 考察 = The Study about the Online Auction Crime
저자
吳慶植 (江陵大)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73(22쪽)
제공처
인터넷 경매란 전통적 방식의 경매와는 달리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낙찰과 입찰이라는 매커니즘을 제공하는 중개형 인터넷 비즈니스라 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인터넷경매시장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 옥션이 인터넷 경매업체로는 최초로 코스닥 상장 등록심사에 통과되어 경매업체의 사업성이 인정되는 등 인터넷 경매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경매범죄의 유형으로는 인터넷 경매사기, 익명성을 이용한 금지물건의 인터넷 경매,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 등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인터넷 경매사기이다. 인터넷 경매사기의 유형은 대금지불 뒤 상품미수령, 제품설명과 다른 상품의 인수, 불법경매 물품, 가짜 입찰자 농간으로 인한 과다구입비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 경매사기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전통적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의 2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로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행위유형의 하나로서 입찰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허위의 입찰을 하여 판매자를 기망하는 경우 입찰자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고 그 정보를 신뢰한 판매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한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다만 사람을 기망하였더라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된다.
경매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의 입찰을 행하여 적법한 입찰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금액을 지불받은 경우 또는 구매자가 선량한 다른 구매자의 경매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경우 즉 인터넷 경매사기에서 허위의 입찰행위를 하는 경우 인터넷 경매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악용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판매자가 허위의 판매정보를 입력하여 경매를 유도하는 경우 경매업체에 게시된 정보를 신뢰하여 입찰에 참가한 구매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입찰에 참가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계약성립 이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경매거래과정에서 배송을 할 것에 대한 신뢰를 기망한 경우이므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매마감 이후 경매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현저히 질이 낮은 상품을 보내는 행위 또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사기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정상적 과정을 통해 경매가 성립된 경우 낙찰자가 낙찰가격에 해당되는 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판매자에게 어떠한 대금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새롭게 경매절차를 실행해야 되는 간접적 손해가 발생되지만 기망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물품경매에서의 경매업체의 형사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매물품에 대한 검색 통제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행위유형에 따라 형법상 공범성립가능성이 인정된다.
인터넷 경매범죄의 대책으로는 법리적 대책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뢰를 위한 약관개정 방안과 신용도 평가제도의 활용방안, 매매보호장치제도의 도입방안과 물품배송제도의 안전성확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보험제도와 기타제도의 활용으로 인터넷 경매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The online auction industry and the fraud that is becoming all too commonplace. Statistical evidence clearly indicates that online auction crime is continuing to grow. The variety of different fraudulent practices that frequently occur in connection with online auctions is growing.
We should make various efforts to stop online auction crime. The online auction houses themselves, as well as consumer protection groups, have undertaken efforts to curb fraudulent use of the online auction sites.
The existing efforts of online auction industry self-regulation do not provide adequate recourse against the online auction houses for fraudulent practices occurring on their Web sites. The only effective method to stop the increase of online auction crime is for the goverment and the consumer group to promulgate guidelines and standards that would put the industry on notice that its members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future acts of online auction crime or on line auction fraud committed through the use of their Web site.
Nothing evinces the urgency of curtailing the spread of online auction fraud more than the increase in complaints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using Internet-based auctions to defraud people is "'a new type of crim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laints can be attributed to several factors. As the number of Web sites devoted to online auctions increases, it is predictable that the number of frauds occurring on those Web sites will likewise increase. Currently, well over one hundred online auction sites are dedicated to bringing together consumers with other consumers as well as businesses with consumers.
eBay, one of the most popular sites on the Internet, accommodated more than 6.5 million unique visitors in February 1999. With traffic this heavy, eBay was able to consummate more than one million auctions per day on a consumer-to-consumer basis. eBay officials maintain that problems with fraud are extremely rare.
Another factor that explains the increase in fraud associated with online auctions is the lack of adequate external law enforcement. As the number of sites offering online auction services increases, there is a commensurate rise in the need for better policies. However, one of the difficulties in stopping fraudulent activities and outright theft is that auctions have grown far more quickly than law enforcement budgets.
Regardless of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 complaints pertaining to online auction fraud, it is clear that someone must take the steps necessary to thwart the spread of this new crime.
How Does the online auction crime Happen? Fraudulent practices can occur during two distinct phases of the online auction process. First, the fraud can take place during the actual bidding process. Two types of fraud at this stage are bid shielding and bid shilling. Second, the fraud can occur after the auction has ended with a buyer having made a winning bid. Three methods are commonly used to perpetrate this fraud. The buyers may send payment to the seller and receive no merchandise at all. The buyers may send payment to the seller and receive inferior or completely different merchandise. Finally, the buyer may win the auction but never send any payment.
Efforts to prevent the continued proliferation of online auction fraud come from many sources. (1) The Online Auction Houses' Efforts to Self-regulate, (2) Individual Web Site Efforts to Combat Fraud, (3) Consumer Protection Groups'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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