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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통치성(gouvernementalité)으로 본 복지국가의 기원과 그 사회적 효과 = The Origin of Welfare State and Its Social Effects of Foucault Governmen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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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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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social welfare as a part of the governmental style of Foucault's governementalité concept.,For Foucault, “rule” is a form of biopouvoire that manages the ruling class as a “population” unit through statistical calculations on life/life (biopouvoire, birth rate, health, life span, longevity, etc.) and also manages them as a “personal” unit by intervening in their actions and deeds. The components of the concept of govermentality are 'population, political economics, safety devices', but the background of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is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at is, liberalism, and the genealogy of modern countries as its subject.,In other words, the excitement of capitalism represented by liberalism is the foundation of governance. Neo-liberal rule is a technique of exclusion that draws the boundary between those who can live in society and those who should be abandoned outside the society. In the 20th century, neoliberalism in the United States is interested in transforming the individual 'humanity itself'.,In a society dominated by neoliberal governance, Foucault sees individuals as being given the position of entrepreneurs who treat their own actions as 'capital' as well as the body. According to Foucault's concept of govermentality, which analyzes social welfare as a national rule style, social welfare is more like a technique (method) in which the subjects of social welfare should manage their self rather than rights.,The neoliberal governance of modern countries allows individuals to accept the market principle as an internalized form of obedience and voluntarily maximize their human capital. Therefore, it is easy to be a legal system that should be stigmatized and corrected to the target person rather than being a right to receive social welfar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푸코의 통치성(gouvernementalité)개념으로 사회복지를 국가의 통치양식 일환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즉. 푸코에게 ‘통치성’이란 삶/생명에 관한 통계학적 계산(출생률과 사망률, 건강·수명·장수 등)을 통해 피통치자들을 ‘인구’ 단위로 관리하는 동시에 이들의 행위와 품행에 개입해 ‘개인’ 단위로도 관리하는 형태의 생명관리권력(biopouvoir)이다. 통치성 개념의 구성요소는‘인구, 정치경제학, 안전장치’ 이지만 통치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자본주의의 발달, 즉 자유주의이며 그 주체로서 근대국가의 계보학이다. 즉,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의 흥기는 통치성이 놓일 수 있는 토대-기반이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사회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insider)와 사회바깥에 버려져야 하는 자 사이(outsider)의 경계선을 긋는 배제의 테크닉이다. 20세기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간형 자체’를 변형하는 데 관심을 둔다. 푸코가 볼 때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신체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본’으로 다루는 기업가의 위치를 부여받는다. 사회복지를 국가통치 양식으로 분석하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권리이기 보다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자아를 관리해야 하는 테크닉(기법)에 가깝다. 현대 국가의 신자유적인 통치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시장 원리를 내면화된 복종의 형식으로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적 자본의 극대화하게 만든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수급은 권리이기 보다는 대상자에게 낙인(labeling)이자 행동을 교정해야 하는 법제도이기 쉽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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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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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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