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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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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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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4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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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법의 영역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공·사법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조세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것도 경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방적인 과세권 확대의 도구로서 제한 없이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측면으로도 인식된다.
이 글은 조세법의 영역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출발하여,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적용요건을 재정립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통한 과세권의 확대가 조세법률주의의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납세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과세권자에게 신뢰를 형성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납세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가 합법화되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존 논의와 다소 다른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위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요구에 대하여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세법 영역에서 납세자의 일정한 요구 또는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받는 경우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신의성실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일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도구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를 지니므로, 되도록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 논의를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보충성 측면에서 과연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Taxes are levied and collected by compuls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from people, thus imposing massive constraints on their property rights. In a democratic nation,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ssures that tax levy and collection should be carried out via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people. Toda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s settled down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encompassing public and private law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South Korea,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plicit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realm of taxes.
Neith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n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neglected in the realm of taxes, which can be understood in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compensate for the blind spots i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not be used as a tool to expand the right to tax one-sidedly with no limitations.
Starting with the issu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area of tax laws, this study examined the precedents of the principle being applied to reduce the tax burdens on taxpayers, reviewed its validity, and reestablished the conditions of its application. The study thus aimed to find a way for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tax through the principle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s and theories, taxpayers generally formed trust in the holders of right to tax through certain acts, and taxa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them. The study concentrated discussions on whether taxation would be legal or no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axpayers engaged in an act of betrayal against their past acts.
The Supreme Court"s grand bench decision of 2009 Du 13474 sentenced on January 20, 2011, however, stirred somewhat different discussions from that of older ones. The precedent above gave a decision with the intent that a demand for input tax deduction and refund could be exclud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ccording to the value added tax act because it could not be tolerated by the “universal view of justice and ethics”. The study reviewed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arried out by the majority voice of grand bench decisions in-depth and drew a clear boundary for a case in which taxpayers" certain demands or exercise of right in the realm of taxation acts would be limit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tool to resolve certain cases with a general principle and should be applied as complementary as possible for its rather abstract nature. Based on the conclusion, the study also looked into whether there would be other solutions in the complementary aspec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y discussing “tax invoices different from fact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deduction and refund issue of input ta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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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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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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