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ㆍ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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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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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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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치료적 사법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약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회복적·치료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형사조정제도나 약물치료법원, 정신건강법원 등을 운영한 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만족도와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었고, 재범률의 감소나 약물 사용 비율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실질적인 효과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약물이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한 범죄자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 등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치료명령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그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여 치료적 사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형사조정 등의 경우에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소송에서의 화해제도(제36조)를 이용하여 형사화해를 시도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현행 형사법 규정 중 회복적·치료적 사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현황, 한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위 각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이루어진 여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명령이 부과된 피고인들과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재범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재범률이 다른 일반 범죄자들의 재범률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것과 치료명령과 치료조건부 보호관찰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재판장의 치료적 사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이해, 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없이 그 제도가 시행된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이 위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기반으로 하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 먼저 현행 법 규정을 활용하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나아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 등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재판의 실시이다.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신뢰를 가져야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법관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 변호인 및 관련 법원공무원, 보호관찰관 등에 대한 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 홍보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한 시범재판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약물치료법원이 1989년에 1개로 시작하였으나 그 효과가 인정되어 2014년에는 3,057개로 그 수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선 몇 개의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 내 특정재판부를 통해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시범재판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이를 다시 제도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그 효과가 인정될 경우 점차 그 시범재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시범실시를 함에 있어, 형사 사법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등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 관련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희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lthough approximately 20 years have passed since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was initially introduced in Korea, the related systems and social awareness still remains at a low level.
In contrast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arious judicial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such as criminal mediation system, drug treatment courts, and mental health courts have been introduced and successfully operated.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ose systems show that both the accused and the victims expressed greater satisfaction and confidence in fairness compared to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that they brought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meaningful decrease in the rate of recidivism and drug use.
These practical effects hav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 the country of which demonstrates a relatively low trust in the courts and a considerably high recidivism rate of criminals due to drugs or mental problems.
While Korea has already introduced certain systems such as medical treatment orders by recognizing the need for medical treatment provided to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ystems fall under restorative or therapeutic justice because of their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addition, the criminal mediation process has not been substantially utilized in practice because there are no express legal provisions prescribed to that effect, except for extremely exceptional cases such as attempting the criminal reconcilia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Article 36).
In the context abov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ontents, operational status, and limitations of various systems related to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provisions and has reviewed various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s that were actually conducted using each of the above systems. Furthermore,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analyzed the rate of recidivism of the accused who had received a medical treatment order or had been brought to trial based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under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etc. The result of th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cidivism rate of the accused who were brought to a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 wa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other general criminal offenders. Meanwhile, it also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of such systems would be significantly diminished, if an administering judge would deal with the systems without profound thoughtfulness and thorough understanding on therapeutic justice, and in lack of meticulous scrutiny on the relevant facts surrounding the accused, nevertheless the judge apparently handles two similar systems such as medical treatment orders and probation on condition of medical treat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finding that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s have the practical above-mentioned effects, this study has explored the introduction plans to carry out restorative and therapeutic trials by using current legal provisions, and has searched for the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 amendments thereto.
However, ahead of pushing for improvement of systems, prerequisite for the holistic improvement should be to provide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legal professionals with systematic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and to design for the implementation of pilot trials based on those measures.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s could proceed smoothly only when the accused and the victims required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trials should be sufficiently aware of such systems and have confidence on them. In addition, the educations should be offered to judges who will administer the proceedings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as well as other participants such as prosecutors, lawyers, court officials, probation officers who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riminal trials.
On the strength of the above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pilot trials should be conducted using the currently enacted system. For reference, the number of drug treatment courts in the United States started with only one in 1989, however subsequently recognizing its effect, had increased to 3,057 in 2014. Considering such empirical outcome verified in other countries, it is well recommended for Korea to have several courts designated as pilot trial courts and have pilot trials for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conducted through a specialized panel in those designated courts, and then evaluate and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programs so as to reflect them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the pilot trials in proportion to its identifiable effectiveness.
When implementing the education, publicity activities as well as conducting pilot trials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courts, prosecutors, police, probation offices, etc. which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should abandon institutional selfishnes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so that the systems could be operated properly. Also it is expected that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amended in the right direction aiming at stably establishing and enhancing the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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