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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의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유형화와 원인 해소의 탐색 = Developing the classification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and exploring their resolutions based on a content analysis of the Seoul Facilities Corporation’s self-audi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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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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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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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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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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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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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먼저, 감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또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책오류(policy eror)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기업이 2016년-2018년 사이에 실시한 62건의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운영체계 미흡’, ‘근무규정 미준수’, ‘회계예산처리 부적절’ 등 3 가지 반복지적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반복 지적사항의 원인이 되는 정책오류의 경우 정책설계 부문에서는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자원 확보’와 ‘비인과적 정책설계’, 정책집행 부문에서는 ‘법규의 미준수 및 불일치’ 와 ‘집행절차의 미이행 및 형식적 적용’, 정책결과 부문에서는 ‘개선ž시정조치 및 환류의 미흡’이라는 오류 유형이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체감사의 반복지적 및 정책오류 유형들은 모두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체계의 비전문성과 직원들의 낮은 공공성 수준으로 인해 서울지역사회와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를 가져올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로 파악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과 관련된 정책오류의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인제도적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self-audit results of the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a local public enterprise affiliated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directly provides public services to Seoul resident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classification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related to the detailed projects subject to audit, and then identify ‘policy errors’ that are presumed to be the causal factors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Using the data of 62 self-audits conducted between 2016 and 2018,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types of repetitive audits comments: ‘insufficient facility management operating system , ‘non-compliance of work regulation , ‘inadequate accounting budget processing . Also, key policy errors were detected at the all stages of the policy cycle in the Corporation. All of these types of repetitive audit comment and policy errors are serious problems that can lead to both budget waste and quality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to the Seoul citizens due to the un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and the low publicity of employees in the Corporation. Therefore,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posal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 policy errors related to these classified repetitive audit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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