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황산ㆍ염산 이용 범죄 사례와 황산ㆍ염산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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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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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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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9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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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치명적인 화학물질인 황산(H2SO4)과 염산(HCl)을 이용한 범죄가 우리사회의 사회 적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피해자 개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문헌연구와 사건․사례중심으 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 동안 황산·염산으로 인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였다. 1999년 대구에서 벌 어진 태완(당시6세)에 대한 황산테러가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후에도 매년 수 건 이상씩 발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산·염산을 이용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 론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관심의 부족일 수도 있고, 황산·염산의 유통과 사용을 국가가 통제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반증일 수 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황산(H2SO4)과 염산(HCl)의 소비자와 판매자 관계, 유통 실태 등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황산을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finitize severe problems for our community and individual victims caused by crimes using sulfuric acid(H2SO4)·hydrochloric acid(HCl). These problems will be examined with documentary researches and case studies. Until now, crime cases using sulfuric acid(H2SO4)·hydrochloric acid(HCl) constantly have happened. In Daegu, 1999, Tae wan Kim(6 years old) has fallen victim to a terror attack with sulfuric acid. After this notorious case, crime cases using sulfuric acid are keep happening every year.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public discussions for radical prevention. This may because not only lack of social concern, but also difficulty of government regulation works for use and distribution of sulfuric acid. Eventually, this thesis will contribute to prevention and action against crime using sulfuric acid·hydrochloric acid by examine real condition of sulfuric acid distribu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its consumers and reta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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