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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사회정책의 변화: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 Unification of Germany and Changes to Its Social Policies: With a focus on its public assistance system
저자
우승명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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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공처
This paper focused on how much the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narrowed down in the social policy sector in Germany after almost 30 years since its unification. Its purpose was to review the initial prospects and hypotheses, which predicted that it would take many years for East and West Germany to assimilate into one in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and further that e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West Germany's social security system would deteriorate due to the shock and aftermath of unifi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hanges and current state of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had to undergo the biggest changes since unifica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gap continued to be between the East and West German regions in relation to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There was an especially huge gap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for job seekers," which means that many of the old East German residents had to depend on the supports of public assistance due to the shortage of jobs despite their abilities in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the internal factor called unification imposed more burdens on the labor market along with the external factor of reinforcing global competition. Under Schröder, the former Chancellor of Germany, the government reformed the public assistance system(so-called Hartz Ⅳ) to solve the issue of mass unemployment. The Hartz Reform, which reinforced the elements of "workfare," a core mechanism in the neo-liberalist reorganization in a welfare state, meant that a welfare state based on the "German model" started to deviate from path depende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spects, which anticipated that it would take many years until the assimil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aspect of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that e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of Germany would deteriorate owing to the shock and aftermath of unification, currently have their persuasive power.
이 논문은 통일한 지 30년 가까이 된 독일에서 동서독의 간격이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얼마나 좁혀졌는지에 관한 연구다. 연구의 목적은 동서독의 동화 과정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 통일의 충격과 여파 때문에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켜왔던 고유한 특성마저 퇴색된다는 초기의 전망과 가설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통일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만 했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는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하여 동서독 지역의 간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제도’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구 동독 주민 중에 경제활동은 가능하나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부조의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수급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이라는 내부 요인은 지구적 경쟁의 강화라는 외부요인과 함께 노동시장의 부담을 가중했고, 슈뢰더 정부는 대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이른바 Hartz Ⅳ)을 추진했다. 하르츠 개혁은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워크페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제도를 개혁했고, 이는 ‘독일 모델’의 복지국가가 ‘경로 의존성’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의 차원에서 동서독의 동화 과정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또한 통일의 충격과 여파로 독일 복지국가가 지켜왔던 고유한 특성마저 퇴색된다는 전망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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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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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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