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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스웨덴 실업급여의 구조조정 = 권력자원 모델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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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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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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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90년대 초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으나,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권력자원 모델을 이용하여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의 복지국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사민주의 유형의 복지체제가 여전히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광범위한 복지개혁에 반대하는 강력한 스웨덴 노동조합의 권력자원과 정치적 영향력에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1990년대 스웨덴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조정 사례를 통해 이러한 권력자원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더보기Faced with serious economic crisis in the early 1990s, Sweden was forced to undertake a series of restructuring measures on its welfare state systems. Given the economic pressures it was faced with, it was widely expected that the Swedish welfare state would suffer considerable damage and eventually converge towards the conservative or liberal social policy model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evidence of any substantial change of model in Sweden after restructuring. The financial crisis was deep but overcome relatively quickly, and many aspects of the country's welfare systems, which underwent a formidable challenge in the 1990s, have now fully recovered, and even several of them are now in slightly better shape than they had been before the crisis. This shows the fundamental stability of Sweden's welfare state systems, in contrast to the fevered nature of the debate on their future.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stability of Sweden's welfare state despite the restructuring in the 1990s by using 'power resources model'. This study argues that many outcomes of welfare state restructuring reflect the power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capacities of program beneficiaries. This approach is proven by a case study of the restructuring of unemployment benefits in Sweden during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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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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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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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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