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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출연연 선진화정책의 표류원인 분석 - 거부권행사자이론을 중심으로 - = The Drift of Governance Reform Policy for GRIs during 2009-2012 : Veto Player Theory
저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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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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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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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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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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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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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가장 최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시도이었던 출연연선진화정책(2009년-2012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출연연 정책이 표류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출연연 선진화정책의 결정과정이 다조직 결정체제의 특성을 갖으면서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이 거부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거부권행사자 이론을원용하여 정책표류의 발생 원인을 논의하였다.
출연연선진화 정책결정은 제1기에는 민간전문가, 제2기에는 부처관료, 제3기에는 국회와야당이 주된 행위자로 활동하면서 순차적으로 주된 행위자가 교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부처는 개방된 입장에서 발전적인개혁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조직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후 대응하는 관료이기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출연연 정책의 표류에는 정부관료 주도적인 정책결정체제의 특성이 크게 작용하면서도 다조직 정책결정체제에 형성되는 거부점을 극복할일관된 정책주도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하겠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drift found in Korean policies for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hereafter, GRI),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recent governance reform policy for GRI.
The study adopts its approach to the cause of policy drift from the Veto Player Theory, given the fact tha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GRI reform involves multiple players who can exercise rights to veto.
The policy making of GRI reform saw its main player changed successively, as it was civil experts in the first, ministerial bureaucrats in the second, and the Parliament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third stage. During this process the Ministries, who play de facto the most important role, rather than making initiative or a-step-forward reform measures, prioritized their bureaucratic interests and took a responsive posture. The paper argued that the GRI policy drift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absence of a cohesive policy network to lead reform initiatives and to overcome veto playing in a multiple-party decision making system. In addition, the GRI reform case itself shows the characteristic of bureaucrat-centered decision making in the Korean policy proces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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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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