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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선박 훈증소독 기준의 국내법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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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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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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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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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선 박 훈증소독에 대한 기준을 국내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선박에서 훈증소독에 사용되는 살충제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 선원의 건강과 생명에 위 험이 있을 수 있다. 훈증소독은 주로 우리나라 항만과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 여 시행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훈증소독의 법제현황을 파악하여 국내법의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박 훈증 소독시행 관련 국내법 현황을 조사하였으 며, IMO 국제협약 규정과 국제지침 및 해외국가 법률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 과, 국내법 상에는 훈증소독에 대한 선원의 관점에서 훈증소독의 관리 요령이 부재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법으로 IMO 훈증소독에 관한 기준 도입을 위해, 선내 훈증소독 관련 국내 법규들과 IMO 관련 지침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법에 수 용하여야 할 세부 기준들을 도출하였다. 선박 훈증소독 시 사용되는 살충제 중에서 도 위험성이 큰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선박 화물창의 적재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살충제 정보, 선장과 방제업자 간에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 야할 점검표 등의 주요 요건들을 확인하였으며,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선박안전법의 하위 고시에 반영되어야 할 필수적인 기준들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선상 훈증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해양경찰을 포함한 정부당국의 선박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s standards on the ship’s fumigation for national legislation. Careless use of pesticides on ships can threaten the health and life of employees. Since ship fumigation is mainly conducted in ports in our nation, the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legal status of ship fumigation and to prepare measures by improving domestic laws. To this end, the current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ship fumigation and disinfection were investigated, and the regulations of the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guidelines, and laws of foreign countries were also review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standards to be accepted in domestic law. Moreover, the relevant regulations needed to include management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seafarers. To introduce the IMO guidelines related to fumigation, specific standards to be accepted in the domestic laws wer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domestic laws and the relevant IMO regulations about ships’ fumigation. Among the pesticides used during fumigation of ships, information on dangerous methyl bromide and phosphine, information on several pesticides available according to the loading condition of the ship's cargo hold, and checklists to be used by the master and fumigator-in-charge should be provided. Finally, for the safe use of pesticides in ships, essential contents to be reflected in the minister’s notice of ship’s fumigation under the Ship Safety Act were proposed.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safe use of pesticides during onboard fumigation and to strengthening the safety management of ships by government authorities including the Korean coast guar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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