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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분석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Study on Policy Network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The Case of Feed In Tariff (FIT)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n South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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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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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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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31(29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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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 RPS제도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의 관심, 입장, 활동형태, 연대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관계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정책행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행위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지만, RPS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양분되어 있었다. 정책행위자의 주된 활동형태는 네트워킹, 정책결정, 의견개진, 포럼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 RPS제도에 대해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활발히 연대하고 있는 반면, RPS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활발히 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 RPS제도에 대해 정부와 기업간 갈등이 높았고, 정부내 갈등이 높았다. FIT제도에 대해 갈등하는 정책행위자 상위 10위내에서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목받았고, 정부내 갈등이 많았다. RPS제도에 대한 연대와 갈등 정책네트워크에서 시민사회가 배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cerns, positions and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nd also to find features of interaction and related structure of cooperation policy network and conflict policy network in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diffusion, Feed In Tariff (FIT)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this, a survey 134 political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renewable energy policy is carried out and analy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of policy network is complemented by interviews with important political actors. Most of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re favorable to renewable energy diffusion, while opinions about RPS are deeply divided into two pro- and anti positions. The main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are networking, policy decision, suggestion and forum.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is more active than the interaction of conflict in policy field renewable energy diffusion, FIT and RPS.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re cooperated actively for renewable energy diffusion and FIT, while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are cooperated for RPS.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have a high frequency of conflict about renewable energy diffusion, FIT and RPS. The conflict within the government is also high. The government is pointed out the most in the top ten and the conflict within government is high. The civil society is excluded from in cooperation policy network and conflict policy network of RP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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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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