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주체의 조명 ;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 The Creation of “Victim/Perpetrator” of Domestic Violence: Desperate Private Remedy of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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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4(32쪽)
제공처
소장기관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랜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다가 가해자를 사망케함으로써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법 앞에 섰을 때`` 법은 이 복합적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법과 법정은 이러한 주체성을 다룰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 복합적 주체를 “피/가해자”라고 이름 붙이며 이러한 질문을 시론적으로나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법원이 가진 피/가해자에 대한 시각은 우선 정당방위와 심신장애 판단에서 드러난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법원은 동등한 힘을 가진 남성을 그 주체로 상상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진 ``방위의 감각``을 배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을 ``사랑의 공간``으로만 추상적으로 상정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신음해 온 피/가해자에게 가정 내 공격에 대한 사회 윤리적 제한을 이유로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한다. 한편 심신장애 판단에서는 미국의 피학대여성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을 수용하지만, 피/가해자의 ``피해자성``에만 천착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행위했고 행위하는 피/가해자의 주체성은 도리어 고의적 살인 행위에의 추정을 강화시키게 된다. 피/가해자의 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 피/가해자는 학습된 무력감을 겪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법과 국가의 부재 속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대문에 폭력의 순환을 감당했던 것이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보호를 그 목적으로 삼아 보호가치를 혼돈하고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가정폭력을 용인하고 사소화함으로써 적절한 구제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은폐된 사적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이해되어야 하지만, 공/사 영역 이분법과 가족주의 하에서 오히려 사소화되고 용인되어 왔다는 점에서 법과 국가의 대응은 가정 공간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결과, 법적 구제의 바깥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이를 종결지을 어떠한 방도도 찾지 못한 채 최후에는 가해자를 살인하는, 강요된 선택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서 피/가해자의 선택은 법적 절차가 정지한 곳에서 행한 ``처절한 사적 구제``라고 본 연구자들은 해석한다. 때문에 피/가해자를 마주하는 법과 국가는 이러한 피/가해자가 다시는 출현하지 않도록, 성철적 자세로 가정폭력에 대한 실무적 대책에 부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복합적 주체성을 해독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법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How could the law see the complex subjectivity such as the one who has been a long-tim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being left without legal protection and eventually killing her abusive husband? This article names this complex subject a “victim/perpetrator” and attempts to deal with the question raised above. First of all, the current judicial system cannot possibly listen to the voices of a victim/perpetrator due to its limited standard of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The perspectives of the court can be found in the interpretation of self-defense and insanity. In interpreting the self-defense, the court in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imminent attack as it assumes that a victim/perpetrator has the same masculine power and thus ignores the complex situation of a victim/perpetrator. It also rejects the defense of the imminent attack under social and ethical grounds, as it abstractly defines a home as a place of love and care, ignoring a brutal reality of the home where the victim/perpetrator could not be escaped. In interpreting the insanity, the court only focuses on victimized aspects and thus fails to capture active aspects of a victim/perpetrator, even though it accepts battered woman`s syndrome(BW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nsure that voices of a victim/perpetrator are to be heard, her own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should first of all taken into account. A victim/perpetrator appears to endure the cycle of violence because of learned helplessness as well as absence of legal protection. The existing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ims to protect the family, that seems to confuse the protected interests of the law. In relation, public institutions charged with the execution of laws condone or trivialize domestic violence and fail to provide adequate remedies. The author interprets that the ineffectiveness of the laws and the inaction of the government reflect their biased understanding of the family. Under the public/private dichotomy and familism, the violence in the in the family has rather been trivialized and bypassed. As a result, a victim/perpetrator who has been left suffered and endured the domestic violence on her own without having any legal and social support and help, and is forced to kill her abusive husband as the last solution to stop the violence. in this regard, her killing is understood as ``a desperate private remedy`` under the circumstances with no legal remedy to rely on. in this regard, it is the state that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of this atrocity - the murder with the victim/perpetrator. Also,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law and the state should develop the practical measures to stop the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fulfill its role as the reparative institution, the judiciary tries to listen and take the voices of a victim/perpetrator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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