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 전략과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y of National Vision And President's Policy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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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KDC
338.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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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은 대통령의 핵심정책으로서 참모들과 정치적 과정 속에서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크게 영향을 미쳐 핵심전략으로 구체화된다. 정책의지에 대한 정도는 대선 공약이나 취임사, 부처 순시과정, 역점사업, 취임 후 6개월 정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신문기사 등을 통해 측정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비전과 전략에 따른 내용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실천성을 검토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개혁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생각게 하는 장미 빛 정책의도는 아닌지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정책의지라고 여겨 이를 구체화 시켜본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고, 직접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내용들과 국민적 합의된 국정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통령이 문제점을 파악하여 과감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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