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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eig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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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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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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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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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가장 선결과제가 회계제도의 변화이다. 정부회계는 성과를 평가하는 측정 수단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주요 선진국의 정부회계 개혁방안으로 복식부기의 도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부회계에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복식부기 도입사례는 평균 10년 내외의 도입기간이 소요되어 대부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단계적 도입은 영국을 비롯한 영미계통의 나라와 프랑스, 스페인등 대륙계통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의 회계제도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회계가 발달하여 통합재정보고는 발생주의를, 자금별보고는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과 뉴질랜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모두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현금주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독일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모두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정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완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정부회계기준의 전산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실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 보급하는 회계제도의 개혁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제도에 의하여 성과평가, 효율인 자산 및 부채 관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urrently the most important previous decis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nstitution’s innovation which progress in our country is changing of accounting system. The Governmental accounting is not sufficient for measuring device which evaluates the result; so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was driven as the most significant task by means of Governmental accounting’s reform plan of principal advanced nations. Likewise our country is needed to introduce as soon as possibl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into the Governmental accounting.
An example of introduction to double-entry bookkeeping of advanced nations, it takes average 10 years and generally accessed step by step. Phase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 system in is the commonly accessed way in EnglishㆍAmerican family including England and Continental family like France and Spai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as we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foreign accounting system, in the U.S. integrate financial report has adopted the accrual basis and fund report has chosen the revised accrual basis due to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In England and New Zealand both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have adopted the accrual basis.
Meanwhile in Japan the cash basis has adopted,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 has made a financial statement public according to double-entry bookkeeping. In Germany both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has chosen the cash basis. In France the financial statement has made out according to the revised accrual basis and reform of accounting system is under propulsion in order to introduce fully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Now Korea is going ahead with a model business for introducing totally double-entry bookkeeping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to local government from 2006. This is seen as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 which spread and popularize in every public institution by constructing computerizable information system of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 executing tentatively to some local government, and supplementing the problems. Korea expects the effect on result evaluation, effective assets and debt management according to new accou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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