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아태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Transnational Organized Justice Scheme to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6(2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초국가적조직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과 행복한 생활에 다양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가 속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관심사항이며, 지역내 형사사법·법집행기관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초국가적조직범죄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의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지원 중인 지역내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법집행기관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활용은, 국제조직범죄의 척결과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한 각국의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유럽사법협력 네트워크``, ``범죄수익환수 법집행기관간 협력을 위한 캠덴 네트워크`` 등의 예를 참조하여, 이 지역 국가들도 ``공식적인``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법집행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는 초국가적·조직적인 형삿사법협력 시스템을 지역 내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로저스트``를 모델로 하는 소위 ``아시아저스트``,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설 형사사법 국제협력 기구``를 설립하려는 시도도 다양한 현실적 이유를 고려하여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우리 나라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등을 통해 그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조직적 형사사법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권고된다.
더보기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C) is posting a variety of serious threats to human security and well-being in every corner of this planet.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hich Korea belongs to, is not remote from these threats at all. Stopping the operations of TOC groups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priority and close cooperation of judicial/law enforcement agencies within a region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better response. In this vei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legal assistance (MLA) network and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ARIN), which UNODC ROSEAP is supporting, will be conducive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cooperation among judicial/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ir efforts to fight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confiscate proceeds of crime. Taking lessons and good practices from existing precedents, such as European Judical Network (EJN) and 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CARIN), countries in this region should pursue transnational organized justice scheme comprising of ``formal`` MLA network and ``informal`` ARIN with clear recognition that it takes a network to defeat a network. On top of this approach, the initiative to develop a standing judicial/law enforcement cooperative body, so called ``Asiajust``, following the ``Eurojust`` model, will have to be considered more affirmatively in cognizance of a wide rage of practical reasons. Based on the substantial knowledge and experience accumulated through bilateral MLA treaties and multilateral APICC and looking forward to ensuing and contingent beneficial effect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orea will take a leading role for development of transnational organized justice scheme in this reg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