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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리스크 대응을 위한 과제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 Systemic Risk and the Role of Deposit Insurance Author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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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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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financial safety nets, such as the Bank of Korea,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have continued to improve their risk-response systems to improve the macroprudential measures. However, unlike other major countries, problems still remain in Korea; lack of a macroprudential policy authority with legal status, lack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among financial safety nets, and lack of funding schemes for financial companies prior to their insolvency.
Given the nature of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where endogenous risk factors continue to rise due to the risks in non-banking sectors and the interconnectedness among financial sectors, the role of the deposit insurance authority is crucial in building a crisis response system.
Recently, with the COVID-19 pandemic declaration, all-round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re being mobilized to stimulate the economy. However, if the economic downturn is prolonged, there will be a growing concern over the next financial crisis that may be triggered by the insolven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an in-depth discussion should be held on setting up a funding scheme for financial companie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전망 기구들은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지만 해외 주요국들과는 달리 법적 지위를 갖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의 부재, 금융안전망기구들 간 정보공유 부족, 부실화 이전의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특히, 비은행권 리스크와 업권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내생적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금융시스템 특성을 고려하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긴요하다. 최근 COVID-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전방위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동원되고 있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재연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수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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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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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9 | 0.2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3 | 0.6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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