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기술혁신과 신기술의 확산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식기반경제의 확대로 인해 보다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혁신과정 및 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인 바, 이는 기술혁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있고 체계적으로 작성된 통계의 미비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OECD, 1997). 기술혁신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과 R&D나 특허 등 기존 통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이다. 1980년대 이후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은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상업화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활동이 아니라 마케팅, 설계 등의 다양한 활동이 접목되고 연구개발의 각 단계별로 복잡한 상호관계를 가지는 상호작용활동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선형모델에 기반한 지표들이 많은 한계점을 표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OECD 및 EU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시행 매뉴얼(Oslo Manual)을 발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 조사활동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OECD의 표준화된 방법론에 의해 국제적 차원에서 세 차례의 기술혁신조사가 시행되었으며,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기술혁신조사의 잠재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선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예로서 두 번째 조사에서는 첫 번째 조사에 비해 서비스부문을 혁신조사 영역으로 포함하였으며, 다시 세 번째 조사에서는 비기술적 혁신활동을 포함하고 혁신비용을 세분화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희망함으로써 국제적 비교통계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편, 2차에 걸쳐 시행된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는 이를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혁신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사항과 그간의 혁신이론의 실증적 검증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혁신의 일반적인 특성(투입구조, 산출패턴, 기술이전 정보흐름, 고용 등) 뿐만 아니라 화학, 의약품, 기계/엔지니어링,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최근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정책에 혁신적 기업(innovative firms)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캐나다는 혁신적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며, 프랑스는 조세감면의 근거로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Guellec & Pattinson, 2001).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조사에 보조를 맞추어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윤문섭 & 장진규, 1997, 2000). 이들 설문조사는 OECD의 기본 설문지를 국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1차는 제조업에 대해서만, 2차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2차례의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으나 그 활용측면에서는 미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혁신조사는 혁신조사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때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3차로 시행되는 본 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본 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기술혁신조사의 추진배 경과 현황에서는 OECD 및 EU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기술혁신조사를 수행하게 된 역사적, 실증적 배경과 지금까지의 결과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본 후, 현 기술혁신조사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후과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3장 200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개요에서는 설문지의 주요내용, 설문지 설계과정, 설문실사에 대한 절차와 방법론을 다루고 있으며, 이어 제4장 200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의 주요결과에는 2002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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