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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ische-ethische Ansätze und ihre praktische Aspekte zur Unternehmensethik in Deutschland = 독일 기업윤리의 철학적, 윤리적 기조와 그 실천적 양상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0(26쪽)
제공처
독일에서의 기업윤리는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컨센서스 하에서 일찍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많은 기업 들의 여러 비리와 비윤리적 행위들은 기업윤리를 향한 더 높은 관심과 사회적인 요구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독일의 기업윤리에의 철학적, 윤리적 기조와 그 실천적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기업윤리의 개념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 다. 독일 기업윤리의 철학적 이론적 기조로는 첫째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적 명령, 둘째 목적론과 공 리주의, 셋째 논증적 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의 실제적 전환으로서 계약론적 윤리가 있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칸트인데 그는 그의 정언적 명령을 통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어떻든 동기 가 좋으면 그 행위는 윤리적이며 이와 같은 윤리적 행위로의 가장 보편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칸트에게 윤리는 실제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충고나 조언이 아닌 모든 개개인이 절대적으로 지 켜야하는 그래서 사회에서 일반적인 제 법칙으로 유효한 정언적 명령이다. 목적론은 어떤 행위가 윤 리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행 위의 도덕적 연결고리로서 공리주의의 이익추구 원칙과 합리성이 부각된다. 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누진세 등 독일사회의 분배의 정의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 개념이 이해될 수 있다.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사회에서 윤리적 행동에의 선한 의지(동기)만으로는 경제행위들로부터 파생되는 온갖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다. 여기에서 또한 특정한 행위의 결과와 그 부수효과에 대한 책임의 원칙과 책임윤리가 대두되고 이것이 기업행위와의 관계에서 고려될 때 기업윤리의 당위성이 확보된다. 독일의 철학자 아펠과 하버마스가 제안한 논증적 윤리는 어떤 특정한 규범들의 제정을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이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논증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자유로운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대화에 참여 하는 모든 자들도 자기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상대방과의 이성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홉스와 루소가 주창한 계약론적 윤리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계약을 통 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각 개개인이 더 큰 자유를 얻고 자기들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 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공의라든지 상생의 도덕적 원칙들이 정당화된다. 이런 기업 윤리에의 철학적, 윤리적 기조는 독일 기업들의 기업윤리헌장, 기업지배구조헌장(DCGK) 제정과 글 로벌컴팩트, ISO 26000 준수 등의 실제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윤리에의 추상 적이고 관념론적인 철학적 전통과 국가계획경제 하에서 주로 법체계에 의존하는 독일식 시장경제주 의(soziale Marktwirtschaft)는 기업윤리가 독일기업 내에서 기업경영의 도구와 전략으로서 자발적인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있어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기업들도 이제 실제적 기업윤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발상으로의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윤리프로그램의 도입과 같은 기업조직내의 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컴팩트, ISO 26000 등의 기업윤리 증진에의 협약들이 본래 의 목적과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기업에 대해 더 강력한 감시와 처벌을 위한 인증적 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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