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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연구: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inese Perception towar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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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20s, South Korea has still not been able to clearly grasp how China has formed the evaluation and perception on South Korea’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at the domestic and the international level.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 on the president Park Chung-hee whom China firstly noticed and his government’s policy as well as behaviors. Did contemporary China perceive Park Chung-hee government positively or negatively by period and by policy sector? What variable of China’s domestic, international, and academic did affect the perception toward South Korea under Park Chung-hee government? Through the basic literature analysis regarding the two questions, this paper will examine a part of China’s perception to South Korea. By doing so, the subsequent and comprehensive analysis basis for the hodiernal China’s perception reflecting the variable of the democratization and consolidated market economy system after the period of Park Chung-hee’s authoritarian and the developmental state’s regime will be fo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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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한국은 여전히 중국이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그 국내, 국제 수준에서의 정 치, 경제, 문화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어떻게 형성해왔으며 어떠한 근거에 입각하고 있는가 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대 중국이 가장 먼저 주목 한 한국의 대통령인 박정희와 그의 정부 정책 및 행위들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분석한다. 현대의 중국은 시기별로 그리고 정책 영역별로 박정희 정부를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 하였는가? 중국의 어떤 국내적, 국제적, 학술적 변수들이 박정희 정부 하의 한국에 대한 인 식에 영향을 미쳤는가? 두 연구 질문에 대한 기초적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대한국 인식 형성의 한 부분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박정희 군부권위주의 및 발전국가 정권 시기 이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 강화 변수를 반영한 현재 중국의 대한국 인식 후속 및 종 합적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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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孫海龍, "항미원조문학에 나타난 중국의 한반도 인식 : 1950년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 2 박창희, "한중수교 20년과 한중군사관계 발전 : 회고와 전망" 아태지역연구센터 36 (36): 17-43, 2012
    • 3 박휘락, "한중관계에서의 기대와 실제의 격차 분석: 사드배치 논란의 사례 적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9 (19): 205-226, 2018
    • 4 김태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 (20): 5-37, 2013
    • 5 차정미,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그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 6 김석우,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정치경제" 국제지역연구센터 15 (15): 125-144, 2012
    • 7 김상규, "중국인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사드" 아태지역연구센터 41 (41): 7-40, 2018
    • 8 이희진,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부정적 인식이 한 중 간의 합리적 분쟁해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입수용성의 매개효과와 한류콘텐츠 이용정도의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1 (11): 1-14, 2017
    • 9 고성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수직적 인식을 넘어서 수평적 인식으로의 발전전망" 세종연구소 12 (12): 105-134, 2006
    • 10 이기현,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적 불편과 희망적 사고"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3 (23): 41-65, 2018
    • 11 조형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조정과 한국의 대응" 국제학연구소 29 (29): 175-200, 2020
    • 12 차정미,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학계의 인식 분석: 정체성 정치를 중심으로" 평화연구소 6 (6): 199-231, 2019
    • 13 백우열 ; 함명식, "중국의 대한국 공공외교 성과와 한계 분석 :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51 (51): 135-159, 2017
    • 14 정재호, "중국을 고민하다" 삼성경제연구소 230-237, 2011
    • 15 동아일보, "중국에 박근혜 신드롬… 자서전 베스트셀러 올라"
    • 16 이동률, "중국 종합연구 총서: 기초·정책연구 과제 요약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64, 2010
    • 17 송지연,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극동문제연구소 36 (36): 133-168, 2020
    • 18 우완영,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제주평화연구원 229 : 1-22, 2019
    • 19 백영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한중관계의 과거·현재·미래" 역사문제연구소 (101) : 191-213, 2012
    • 20 이정남,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 한국 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원 60 (60): 82-112, 2017
    • 21 김흥규,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 군사관계: 평가와 제언"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4 (4): 61-89, 2019
    • 22 김진호,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 인식(認識)과 중국인의 한국 인식 변화" 중국문화연구학회 (8) : 373-39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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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鲁仁, "韩国经济腾飞与领导行为(上)" 河南省社会科学界联合会 5 : 42-43, 1993
    • 27 高奇琦, "韩国的核选择:历史与现实比较" 社会科学文献出版社;中国社会科学院韩国研究中心 4 : 58-6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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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朱伟奇, "韩国现代化的诠释和反思" 复旦大学韩国研究中心 0 : 274-28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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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罗强, "韩国新村运动对我国新农村建设的启示" 中国社会经济文化交流协会 9 : 256-25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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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刘天聪, "韩国当选女总统朴槿惠"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 1 : 37-41, 2013
    • 36 李敦球, "韩国对外政策的特征" 中国社会科学院亚洲太平洋研究所, 中国亚洲太平洋学会 6 : 22-25, 1998
    • 37 王燕, "韩国“新村运动”中农户的农业经营与收支状况—全罗北道任实郡新平面昌坪里崔乃宇家的个案分析" 中国朝鲜史研究会, 山东大学(威海) 韩国学院, 延边大学朝鲜半岛研究院历史研究所 17 : 438-455, 2016
    • 38 莽九晨, "韩国“冰公主”走过最冷岁月" 人民日报社 24 : 52-53, 2012
    • 39 尹保云, "集权官僚制的现代化道路—韩国发展经验探索" 中国战略与管理研究会 2 : 35-42, 1994
    • 40 郑成宏, "越战之机:韩国出兵越南及对其经济发展的影响" 复旦大学韩国研究中心 1 : 301-318, 2010
    • 41 金光熙, "越南战争“特需”和朴正熙的“开发独裁”" 延边大学 43 (43): 83-88, 2010
    • 42 金光熙, "试论新村运动—兼论新村运动的政治因素" 中国朝鲜史研究会, 山东大学(威海)韩国学院, 延边大学朝鲜半岛研究院历史研究所 2 : 391-405, 2013
    • 43 方秀玉, "试论20世纪60年代韩国外交与韩日邦交正常化" 复旦大学韩国研究中心 (4) : 384-399, 2007
    • 44 孙翠萍, "试析20世纪70年代中国外交战略的调整" 中国社会科学院当代中国研究所 22 (22): 82-91, 2015
    • 45 朴东勋, "论朴正熙时期韩国发展型国家的形成与演变" 延边大学 44 (44): 81-87, 2011
    • 46 金守庚, "要充分重视对韩国发展经验的研究和借鉴─中央党校社会发展研究中心“韩国发展经验”座谈会发言摘要" 中共中央党校 5 : 41-43, 1997
    • 47 杨晨, "萨德入韩横生变数 朴槿惠深陷“闺蜜门” 韩国总统难得善终?" 中国经济传媒协会 22 : 14-17, 2016
    • 48 崔志鹰, "美韩之间一场秘密核较量" 上海市文史研究馆, 中央文史研究馆 3 : 20-21, 1999
    • 49 世兵, "美帝策划的侵略性条约—“日韩条约”" 历史教学社(天津)有限公司 1 : 58-59, 1966
    • 50 张学理, "美帝国主义控制下的南朝鲜经济"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13 : 13-14, 1965
    • 51 吴杰, "美帝国主义在亚洲策划的“新月计划”是怎么回事?" 中共北京市委 15 : 24-25, 1962
    • 52 马德义, "美国对朴正熙核武选择的遏制策略评析" 长春师范大学 28 (28): 50-53, 2009
    • 53 文生, "美国在亚洲给自己制造的新绞索—谈谈怎样认识美国策划的“日韩会谈”" 中共北京市委 5 : 24-25, 1965
    • 54 新华, "美国在亚洲的侵略线"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4 : 29-30, 1966
    • 55 王子英, "美国侵略军占领下的南朝鲜"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13 : 10-12, 1962
    • 56 人民日报, "玩弄假民主把戏,加强法西斯统治,阻挠南北会谈 朴正熙集团“国会选举”丑剧收场"
    • 57 人民日报, "李瑞环会见韩国客人"
    • 58 人民日报, "李岚清副总理访问韩国 金泳三总统会见李岚清 双方强调扩大经济科技合作"
    • 59 解放日报, "朴正熙:充满矛盾性的政治人物"
    • 60 人民日报, "朴正熙集团大量引进外国资本扼杀民族经济 南朝鲜经济日益殖民地化"
    • 61 松都, "朴正熙暴政下的南朝鲜"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5 : 19-20, 1963
    • 62 胡良孟, "朴正熙时期韩国自主国防刍议" 社会科学文献出版社;中国社会科学院韩国研究中心 4 : 72-85, 2012
    • 63 赵成国, "朴正熙与韩日邦交正常化" 中国社会科学院世界历史研究所 3 : 64-71, 2003
    • 64 华夏时报, "朴槿惠与韩国的“转型正义”"
    • 65 曹丽琴, "朝鲜北南关系展望" 1 : 44-49, 1987
    • 66 赴韩国"新村运动"联合考察团, "新村运动”联合考察团. 2006. 「韩国“新村运动”考察报告" 中国共产党湖北省委员会 2 : 57-59, 2006
    • 67 潘志英, "揭开南朝鲜政局的黑幕"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16 : 5-6, 1980
    • 68 人民日报, "平壤二十万人集会抗议美国新罪行金一谴责美国唆使南朝鲜的反动军人发动政变大会号召南朝鲜人民打倒张都暎等法西斯分子"
    • 69 金今花, "威权政体在韩国现代化进程中的作用及启示" 复旦大学韩国研究中心 3 : 276-286, 2007
    • 70 马尧, "她是傀儡总统? 朴槿惠深陷“闺蜜门”" 世界知识出版社 22 : 30-33, 2016
    • 71 人民日报, "在美帝长期霸占和朴正熙傀儡集团法西斯统治下 南朝鲜已成人间地狱 人民生活在水深火热中 反对美朴集团反动统治、争取和平统一祖国的斗争正在迅速高涨"
    • 72 人民日报, "向南朝鲜青年学生和人民致敬(本报评论)"
    • 73 俞明, "反对美国继续侵占南朝鲜"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14 : 8-9, 1963
    • 74 穆广仁, "反右运动的六个断面" 中国艺术研究院 10 : 40-42, 2010
    • 75 赵风彬, "南朝鲜经济发展中的三次重大“转轨”" 中国社会科学院信息情报研究院 11 : 18-22, 1986
    • 76 人民日报, "南朝鲜粮荒严重 许多人靠吃猪饲料和松树皮为生 朴正熙集团公然要居民勒紧裤带"
    • 77 韩镇涉, "南朝鲜的经济发展道路" 中国科学技术协会 3 : 15-19, 1988
    • 78 金承权, "南朝鲜的农工地区开发" 中国社会科学院信息情报研究院 8 : 18-22, 1989
    • 79 顾若曾, "南朝鲜对外贸易迅速发展的原因" 对外经济贸易大学 3 : 12-15, 1979
    • 80 石时, "南朝鲜人民爱国斗争再次兴起" 中共北京市委 7 : 22-24,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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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郭杰忠, "关于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理论研究综述" 江西省社会科学院 6 : 217-225, 2006
    • 84 曹悦, "关于“双百”方针到反右转变的原因分析" 中共广西壮族自治区委员会党史研究室和百色干部学院 7 : 12-13, 2015
    • 85 叶毅, "从独裁者朴正熙之死谈起"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23 : 10-11, 1979
    • 86 海超, "从单边依附到双边平等—试论朴正熙时期韩美贸易关系的转变" 广西大学 6 : 106-107, 2009
    • 87 황해연, "人民日報의 朝鮮(북한)과 韓國(남한)관련 보도 비교연구 : 1972-2012년" 이화여자대학교 2014
    • 88 人民日报, "产业合作天地阔"
    • 89 胡军, "乡村振兴的韩国经验与启示" 周口师专学报, 周口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37 (37): 34-40, 2020
    • 90 孙乃民, "中韩两国文化在各自经济发展中的作用" 中国社会科学院韩国研究中心,社会科学文献出版社 3 : 26-28, 1995
    • 91 刘金质, "中国对朝鲜和韩国政策文件汇编1949-1994(1-5册)"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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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刘匡宇, "“萨德入台”:天方夜谭还是假戏真做?"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6 : 64-65, 2017
    • 96 解放日报, "“汉江奇迹”背后的儒家思想"
    • 97 姜浩峰, "“来生千万不要当总统” 韩国历届总统的悲局宿命" 上海报业集团 44 : 62-67, 2016
    • 98 万峰, "“日韩会谈”的背景与实质"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22 : 8-10, 1961
    • 99 光明日报, "“亲信干政”背后的制度沉疴"
    • 100 李兴, "“亲信干政”:韩国政局之痛" 12 : 30-31, 2016
    • 101 서정민, "THE POLITICS OF HISTORIOGRAPHY IN CHINA: CONTEXTUALIZING THE KOGURYO CONTROVERSY" 극동문제연구소 32 (32): 39-5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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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104 Lee, Min-gyu, "China’s Unsuccessful Charm Offensive: How South Koreans have Viewed the Rise of China Over the Past Decade" 27 (27): 867-886, 2018
    • 105 黄滢, "22岁丧母,5年后丧父 苦难的“第一女儿”" 人民日报社 34 : 30-32, 2012
    • 106 毕颖达, "20世纪70年代初驻韩美军减撤与韩国“自救”政策探析" 6 : 93-104, 2019
    • 107 王红续, "20世纪60年代 中国外交最“硬”时期镜鉴" 人民日报社 12 : 62-6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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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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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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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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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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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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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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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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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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