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Tiebout 가설과 Hirschman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김서용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169(2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Tiebout 가설과 이를 확대시킨 Hirschman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을 한국적 상황에서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EVLN의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은 수요자의 효용변수를 강조하여 문화변수를 간과하였으며, 효용변수내에서 차원구분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화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하였으며, 효용변수를 정부변수와 주민변수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서비스의 불만에 대한 반응인 EVLN의 결정에 다양한 구조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한국적 상황에서 개념적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Tiebout 가설과 Hirschman 모형을 체계적으로 실증분석했다는 데 있다. 둘째, 기존 연구의 한계 보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본 연구는 EVLN의 결정에 단순히 효용변수뿐만 아니라 문화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EVLN과 관련해 각 차원과 세부변수들이 가지는 설명의 적소영역을 발견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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