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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와 정부신뢰 간 영향관계 분석: OECD 국가의 규제지수 및 신뢰지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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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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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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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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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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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은 일반적인 정부정책과는 달리 수단인 동시에 성과이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가지는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규제의 수준을 완화하면 정부신뢰가 높아질까? 아니면 정부신뢰가 높아지면 정부규제 수준도 함께 증가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규제와 정부신뢰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7개 OECD 국가에 대한 총 6개의 국가별 정부규제지수 및 정부신뢰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규제의 수준이 감소할수록 정부신뢰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이 주요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규제 수준의 감소로 인한 정부신뢰 수준의 증가가 다시 정부규제 수준의 감소로 이어지는 규제개혁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활용된 규제지수 및 신뢰지수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의 증가가 정부규제 수준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일부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부신뢰가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규제 수준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규제 수준의 완화는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보기Despit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s a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has not been clearly discussed as regulatory policies are both a means and an outcome. Will easing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s through regulatory reform increase public trust in government? Or will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increase as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This study seek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s and trust in government. To this end, a total of six government regulatory indices and trust indices were used to conduc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for 37 OECD countries from 1998 to 2020. As a main result of the analysis,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as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is eased.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a virtuous cycle of regulatory reforms which shows that the increase in the trust level caused by a decrease in the regulatory level will lead to a decline in the level of regulations again. However, som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trust level may lead to a rise in the government regulation level, making it difficult to come to a clear conclusion regarding th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on regulations. Nevertheless, when looking at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trust in government, relaxation of regulations through active regulatory reform may elicit a positive effect with regard to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 This suggests that regulatory reforms are needed not only to revitalize the economy but also to enhance public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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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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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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