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엔터테인먼트분야의 새로운 법적 과제 -게임물,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미국의 판례가 주는 교훈들 = Current Issues in Entertainment Law: Video games, Publicity Rights and Freedom of Speech -What U.S. Cases Teach Us
저자
변지영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8(28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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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industry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dustry with its huge population of users. However, the study with respect to legal issues in this area to date is clearly insufficient in Korea.
Thus, it is imminent that we examine regulative issues that could arise in the game industry, as a current task at hand in Entertainment law. To complete this mission, it is necessary that we study U.S. common law and statutes, and the purpose and reasons behind such relating to the game industry.
In this article, we will first explore Freedom of Speech under First Amendment and publicity rights. Then, the article will review U.S. cases with respect to such rights that involve games.
Based upon such study, I would like to find the lesson that U.S. law teaches us in shaping the law and solving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game industry.
게임 산업은 디지털 문화 콘텐츠 중 최고의 규모와 사용자를 자랑하는 산업이다. 그 산업의 성장 속도나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게임물은 문화산업 중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규범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법적 과제로서 게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범적인 문제들을 고찰해보아 향후 바람직한 법적 틀을 고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게임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통법(common law)과 법 규정(statutes)을 만들어 낸 미국의 입법례와 그 법의 의미, 관련법을 만든 과정 등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주요 법적 개념인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상의 표현의 자유와 미국에서 발생된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주요 판례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에 있어서도 좀 더 균형적이고 공익적인 해결의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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