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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Hậu Lê) 왕조 官吏犯罪 收贖 규정 = The rules of ransom regarding the officials’ crime in the Late Le Dynasty: a focus on the comparison with the rules of Early Joseon dynasty (15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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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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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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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후레 왕조의 『국조형률』에 나타난 官吏犯罪 관련 수속 규정과 조선 초기(15세기) 官吏犯罪 수속 규정의 내용을 밝혀 비교하였다.
국조 형률은 관리의 공죄에 대해 수속으로 대신하게 하여 관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수속 형벌에 있어서 5형(刑) 외에도 폄(貶)과 자면형(刺面形)에도 수속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수속 환산 량에 대한 규정을 보면 품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여 관품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였다. 이런 점은 수속 규정을 통하여 관리의 책임을 강화시키면서 관리범죄를 예방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조선의 경우 세종 대에 와서『대명률』의 기본적인 수속 규정을 따르면서도 당시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다. 문무관원 외에 생원과 진사와 같은 관원후보생도 수속으로 형벌을 대신하게 하여 일면 양반을 위한 특혜적 성격을 띠었다. 동시에 하급 기술직과 전문직에게 수속으로 대신하도록 하여 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기하기도 하였다. 수속 환산 량은 관품의 고하에 상관없이 일반 백성들도 동일한 형벌엔 동일한 수속을 바치도록 하였다. 사회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면포로 바치게 하였고 수속 환산 량도 가난한 자를 위해 부담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후레 왕조 시기 수속 규정은 공죄에 대해 그리고 관품에 따른 차등적 수속 환산 량을 규정하여 관리에게 책임의식과 관리 범죄 예방적 효과를 가져다 준 반면 조선 초의 수속 규정은 양반 관리에 대한 특권과 행정적 효율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시행되었고 관리범죄의 예방적 효과는 미미했으리라 생각된다.
The ransom system was implemented out of consider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it was also implemented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officials or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Both the Late Le Dynasty of Vietnam and the Joseon Dynasty of Korea implemented the ransom system by reflecting the punishment system.
The following features can be seen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rules of ransom between the Late Le Dynasty of Vietnam and the Joseon Dynasty of Korea, where the most notable are the punishment rules.
In the Quoc Trieu Hinh Luat (The National Penal Code), all officials could be exempted from punishment by paying ransom in cases of offenses due to negligence, excepting serious crime like the 10 evil sins. According to the rules regulating the ransom in Joseon Dynasty, in addition to the high-ranking officials, the rules permitted ransom payment for (a) the official candidates after being discovered to have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and (b) the technical low-ranking officials for other offences, because they were integral parts of the bureaucratic system which made their replacement extremely difficult (i.e., affecting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So, the rules of ransom facilitated this kind of punishment instead of the formal punishment.
In the Quoc Trieu Hinh Luat (The National Penal Code), officials could be exempted from not only the physical punishment (the 5 punishments) but also from the personnel relegation and the punishment of writing some words on the body if they settled the ransom. In the punishment rules of Joseon Dynasty only the high-ranked officials could be exempted from physical punishment (the 5 punishments). In the Late Le Dynasty, these rules were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of the money economy, which in turn conditioned the exemption to be made by paying money, but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e rules stated that fabric must be used for the ransom.
In terms of the amount paid for the ransom, in Late Le Dynasty, it was proportional to the officials’ rank and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This was different in the Joseon Dynasty because regardless of the high or low bureaucratic rank they should pay the same ransom in same punishment level and the amount was reduced depend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The rules of ransom in the Late Le Dynasty, in my opinion, which required the high-ranking officials to pay proportional ransom to be exempted from punishment, were more effective to some extent to prevent administrative crimes.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 rules of ranso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favoured high-ranking officials and brought efficiency in administration by permitting the payment of ransom for low-ranking or technical officials, but overall the effect of preventing crime was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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