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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무역제한 자유화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 = Regional Economic Spillover Effect Analysis of Korean Service Trade Restriction Liberalization: Centering on Saemangeu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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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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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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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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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서비스무역제한을 개선할 경우 새만금 및 전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와 서비스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서비스규제 개혁이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무역정책 및 서비스업종별로 추정한다. 새만금을 글로벌 서비스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금융 등 5대 서비스업종에서 전북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2014~2017년 사이의 패널자료로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 서비스무역 규제제한을 경쟁장벽을 중심으로 7.6%p 낮춰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자유화할 경우, 전북의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 서비스의 수출은 2019~23년 사이 5년간 522억원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일자리유발은 각각 963억원, 406억원, 992개로 추정된다. 최대 수출증가액은 전북 GRDP의 39% 수준인 1조 7,900억원으로 추정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spillover effect on Saemangeum and Jeonbuk area when service trade restrictions are liberalized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s service trade. By linking the OECD's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with service trade data, the impact of reforming service regulations for restrictive free trade on service exports is estimated by service trade policies and sectors. In order to develop the Saemangeum as a global free trade-in-services center, financial services, telecommunication service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computer services, and transportation services are chosen to be primarily examined. The spillover effect on Jeonbuk economy is analyzed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 Using panel data from 2014 to 2017, empirical estimation shows that when Korean service trade restrictions are lowered by 7.6%p centered on barriers to competition, and liberalized above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exports of financial services, telecommunication service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computer services, and transportation services of Jeonbuk increases by total ₩52.2 billion over the five years between 2019 and 2023. And ₩96.3 billion induced-production, ₩40.6 billion induced-value being added, and 992 job creations are estimated. Furthermore, if services regulations of Korea are to be liberalized fully on Saemangeum, the maximum exports increase is estimated at ₩1.77 trillion, 39% of GRDP of Jeolla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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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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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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