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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적용 가능한 세대 간 형평성개념과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책적 함의 = The Possible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generational Equ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ts Simulations Resul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0(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건강보험에서 세대 간 형평의 문제는 건강보험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가능한 세대 간 형평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의 세대 간 형평에 관한 선형계획 모형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었다. 첫째로, 본인부담율이 도입된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그리고 도입된 경우에는 개입이 클수록 (정책기간의 전체 본인부담율의 합이 클수록) 세대 간 형평을 나타내는 순기여 E(t)의 값이 전체적으로 개선된다. 툴째로, 비형평성 최소화(Trans-Min)는 보험수리적으로 형평적인 E(t)=O으로 접근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는 일정한 본인부담율의 경우보다 가변적인 경우에 그 효과가 더 크다. 셋째로, 최약자를 보호하는 최대비형평성 최소화(Minimax)는 최약자의 순기여를 가능하면 낮게 하는 작용을 하며, 그 과정에서 최약자의 순위는 바뀌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줄인다. 이러한 작용방향은 일정한 본인부담율의 경우보다 가변적인 경우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넷째로, 적립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보험수리적인 형평인 E(t)=O을 이상으로 하는 비형평성 최소화의 경우에 현저하게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
더보기The intergenerational equity problem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an threat its sustainability itself.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possible intergenerational equity concepts an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policy instruments. Two standards for the intergenerational equity are chosen to study the policy instru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generational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first is the minimizing the sum of the absolute value of the net transfer deviations from the zero(Trans-Min). That the net transfer E(t)=0 means actuarial fairness. The second is to minimize the maximum net transfer(Minimax). Who makes the maximum net transfer is the weakest Therefore to minimize the maximum net transfer is the Rawlsian Principle, i.e. the protection of the weakest. Two major policy instruments are the accumulation of funds and the ca-sharing of the cost This simulation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the introduction of cost-sharing improves the intergenerational equity situation. Secondly, the Trans-Mm has the tendency to lead intergenerational net transfer E(t) to zero. The variable cost-sharing policy has the stronger effects than the constant cost-sharing policy. Thirdly, the Minimax improves the weakest position without the change of the relative position. In addition to that it mak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eakest position and the other positions closer. The variable cost-sharing policy has the stronger effects than the constant cost-sharing policy. Fourthly, the accumulation of funds improves the intergenerational equity remarkably by the Trans-Mi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Policy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68 | 1.153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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