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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패러다임의 녹색전환 =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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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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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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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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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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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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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문제가 전면으로 대두되면서 에너지부문에는 효율성의 혁명과 재생에너지이용의 확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 각 국에서는 이미 에너지시스템의 녹색전환이 시작되었고, 그 구체적인 실례들은 여러 측면에서 관찰된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일본의 6개국에서 진행중인 패러다임전환에 관한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한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에너지전환은 정치경제적 구조개편과 함께 진행되어, 에너지산업에 다양성과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정책분야에서는 (1)정치적 장이 개방됨으로써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가 제도화되고 (2)열병합발전의 도입이 급증하여 에너지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3)소비부문에서 절약의 혁명이 일어나고 (4)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진 6개국에서의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개혁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에너지산업에서 독점이 해체되어 소비자선택권이 확대된다. 경쟁의 도입은 분산형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이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작업과 연결된다. 녹색 에너지정책의 성숙된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공급중심정책을 대체할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의 혁명’이 일관적으로 추진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선진국에서의 녹색에너지전환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부문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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