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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 개혁·개방정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 Transition of Socialist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cusing on Interactions of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저자
조영국 (국가인권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218(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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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This study aims to view how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affected states
experienced Socialist transition in the process of its transition by dividing
its types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m
comprehensively. In order to do it, this study analyzes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of the states in the transition process under domestic and foreign
crisis structures, focusing on the intentions and purposes of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divided into Soviet type(the Soviet Union), Southern
European type(Rumania), Middle European type(Hungary), Chinese type(China,
Vietnam) and Cuban type(Cuba) as a main analytic subject. Also this study
diachronically reviews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states experienced transition before and after the post-cold war.
Although it is very arguable to 'virtue of openness' in analysing Socialism
transition states'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it is observed that 'tolerance
of national intervention' has changed in spite of existence of foreign threatening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contradictions of the system cannot but reforming
and opening up. Also, we can come to know the transition state pursued
opening up policy escalating national intervention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goal through post-ideological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ctive opening up if the state pushed with ideological diplomatic relations and
security-centere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past cold-war era in the
transition proces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oreign policy of the states
experiencing transition process in post-cold war era have pursued readjustments,
practical diplomatic relations and access diplomacy to west
based on interdependence for economic growth. Also, we come to know
that these changes of foreign policy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play a pivotal
variable to draw outcomes of internal reform.
Therefore, the transition of the Soviet Union type, Southern European
type, Middle European type, Chinese, Vietnamese and Cuban types have
pursued in synchronized with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by national
strategic judgements, and we come to recognize that the degree of depth in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was closely related to the qualitative
changes(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join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foreign relations as well as its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the internal system.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
제협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탈냉전기 체제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이 대내외적 위기구조 하에
서 개혁·개방정책을 어떻게 추진했으며 그 의도와 목적을 소련형(소련),
남부유럽형(루마니아), 중부유럽형(헝가리), 중국형(중국, 베트남), 쿠바형
(쿠바)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탈냉전기를 전후한 체
제전환 국가들이 추진한 국제협력 양상과 특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분석은‘개
방의 효과(virture of openness)’에 관한 논쟁이 비록 첨예하지만,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 내·외적 모순으로 인해 대외위협의 상존에
도 불구하고‘국가개입의 내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과거 냉전시기 이념적 외교관계와 안
보 중시의 대외관계를 추진하였다면, 체제전환 과정에서는 체제내적 모순즉 경제난 해결을 위한 탈이념적 대외관계와 적극적 개방을 통해 경제발전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개입의 내성이 넓어지는 개방정책을 추
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탈냉전기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대외
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의존을 통해 재조정되고, 실리적 외교, 대서방
접근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같은
대외정책 변화는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내부개혁의 성과를 내는데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련형, 남부유럽형, 중부유럽형, 중국, 베트남, 쿠바의 체제전환
은 국가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을 연동하여 추진했고, 개
혁·개방정책의 심도 차이는 체제내적 정치·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의 질적 변화(국교정상화, 국제기구의 가입)와 밀접히 연동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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